병력 2만8500명, 신형무기 400대 보유한 주한미군
  • 구민주 인턴기자 (sisa@sisapress.com)
  • 승인 2016.08.30 09:21
  • 호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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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황과 역사, 철수 논의 美 정권 바뀔 때마다 단골 이슈

주한미군의 상징이었던 용산 미군기지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도 평택 기지로 사령부를 옮기고 병력을 모을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2003년 4월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에 합의하고, 전국에 분산돼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통폐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국내 미군 기지는 용산·동두천·의정부·대구 등 전국 각지에 91개 구역으로 분산돼 있는데, 이를 모아 군사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목적이다. 내년 2월까지 선발 병력 300명이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말에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약 8만5000여 명이 평택 기지로 들어갈 예정이다.

 

양국 간 오랜 논의 끝에 결정된 계획이었지만 반발도 적지 않았다. 약 107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큰 프로젝트인데 한국의 분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보인 국방부의 대처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저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평택 기지로의 이전 시기는 수차례 연기돼 왔다. 현재 기지는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완공 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르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10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미2사단 M1A2 SEP 전차가 부교(浮橋)를 건너고 있다.


2만8500명 주둔, 유사시 69만 명까지 투입

 

현재 주한미군은 미8군사령부 소속 약 2만 명과 미7공군 소속 약 8000명, 주한미해군 약 300명, 주한미해병대 및 주한미특전사 각각 100명 등 총 2만8500여 명이 국내에 주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유사시에는 병력 69만 명이 미국 본토에서 추가로 지원 투입된다. 지금의 주한미군 병력 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2만5000명까지 병력 감축을 추진했지만, 당시 거세지던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2만8500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병력 외에도 주한미군은 F-16 등 전투기 90여 대, 아파치 공격헬기 20여 대, M1에이브럼스 등 전차 50여 대를 포함해 총 400여 대의 신형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가치는 최대 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내 국방예산 축소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정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는 주한미군 70년 역사 동안 계속 제기돼 왔다.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병력 감축이 이뤄졌고, 전면 철수 논의도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르내리는 단골 이슈였다.

 


냉전 종식 후 감축 논의, 북한 핵 위협에 제동

 

국내 주둔하던 미군의 첫 공식 철수는 1949년 이뤄졌다.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은 대부분의 국내 병력을 철수했고, 500여 명의 최소 고문단만 남겼다. 이 당시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철수했던 미군은 다시 한반도를 향했고, 한때 주한미군의 수가 32만 명까지 치솟기도 했다. 3년여에 걸친 전쟁이 끝나자 이들은 다시금 대대적인 철수를 진행했고, 종전 약 10년이 지난 1964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6만여 명만 국내에 남았다.

 

1960년대 이후에는 미국 행정부의 노선에 따라 주한미군의 운명이 좌우됐다. 1969년 ‘미국은 베트남을 비롯해 아시아 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닉슨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미국의 대통령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취임 후 5년 이내에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주창했지만, 우리 정부와의 10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철수 논의를 백지화하고 임기 내 2만 명을 감축하는 선에서 멈췄다. 이후 정권을 잡은 카터 행정부 역시 대선 때부터 국방예산 절감을 이유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한미연합사령군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3000명의 주한미군만 한국을 떠났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줄곧 4만 명을 밑도는 병력 수를 유지해 왔다.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냉전종식이 선언되면서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미군 감축 논의가 또다시 강력하게 제기됐지만, 때마침 불거진 북한의 핵 위협으로 제동이 걸렸다. 2004년 미국의 이라크전쟁 당시 주한미군 3000여 명이 이라크로 차출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참에 주한미군 병력을 2만5000명 선으로 낮추자고 합의했다. 이후 병력 수를 재조정해 3500명이 늘어나 총 2만8500명이 지금까지 국내 미군 기지에 주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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