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1∙2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이 12월22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불면허’라고 불릴 정도로 시험은 어려워졌다. 전체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길어졌고, 기능시험 평가 항목은 경사로와 직각주차 등 5개가 늘어났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의 실시와 함께 줄였던 장내 기능시험 평가 항목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심지어 직각주차 구간은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전보다 폭이 50cm 더 좁아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면허시험이 강화된 첫날인 12월22일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1675명 중 30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9%에 불과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이 시행됐다. 정차상태 기기조작과 운행상태 기기조작만 평가하도록 하고, T자 코스와 S자 코스, 평행주차 코스, 시동 꺼짐 등 상황 대응 능력을 검사하는 항목 등이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T자 코스’가 운전 경력자도 통과하기 어려운데다 실제 운전을 할 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장내 기능시험 항목을 대폭 간소화시켰다고 밝혔다.
간소화 시행 1년째가 되자 운전면허 취득자가 대폭 늘어났다. 2012년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는 2011년에 비해 59% 증가했지만 신규취득자의 교통사고 사고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36.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안부와 경찰은 ‘실제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하던 S자, T자 등 장내코스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말했다.
2년째인 2013년에도 경찰은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를 두둔했다. 당시 경찰청은 간소화 시행 첫해인 2011년 6월10일부터 1년간 신규 면허취득자 1만명당 사고 건수는 41.4건, 2년째인 2012년 6월10일부터 이듬해 6월9일까지의 사고 건수는 37.3건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년차 신규 취득자 사고 발생률은 간소화 시행 이전 3년의 같은 기간 1만명당 평균 59.8건보다 37.6%나 급감했다고 했다.
면허 간소화 조치와 함께 도로 주행시험 실시간 전자채점 도입 등으로 주행시험 강화에 집중한 결과 실제 주행능력이 향상돼 신규 면허취득자의 사고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런데 간소화를 예찬하던 경찰이 올해 1월,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 폐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2011년 시험 기준이 완화된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간소화 시행 3년 뒤인 2013년 하반기부터 1년간 운전자 사고 건수가 1만명당 10.7건에서 12.7건으로 2건 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간소화로 사고가 줄었다고 발표한 3년 전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다.
그러면서 실제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고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없애버렸던 T자 코스가 다시 부활했다. 경찰은 “운전에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T자 코스를 추가할 경우 도로에서의 적응력이 배양돼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