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700여건 보고서 쥐고도 눈감은 검찰…국정원 TF 본격화
  •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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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정보원 전경 ⓒ 시사저널 포토

 

경향신문 : 박지원, 이준서 구속에 “법정서 다툼 예상되지만 사법부 결정 수용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데 대해 “법정에서 사실 다툼이 예상되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처음부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던 저로서는 법정에서 사실 다툼이 예상되지만 현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저와 우리 당은 향후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 진행에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 : 청와대, ‘보안 유출’ 지적에 페이스북 사진 삭제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내부와 경호실 간부, 비행기 승무원 등을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식 페이지에 올렸다가 ‘보안 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와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10일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일일 드라마 청와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G20 정상회의 4박 6일간의 일정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4장의 사진에는 주영훈 경호실장이 1호기 관계자로부터 운행일정과 안전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한 기장님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일보 : “공수처 설치 적극 추진,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노력”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찰에 대한 각종 통제방안 등 다양한 검찰 개혁 방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 여권, 추경 목매는 진짜 이유…‘10년 집권 플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건의에 따라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늦추기로 하자 정치권에선 11일 “7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권이 추경 처리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얘기고, 이에 대해 “이번 추경에 진보 정권 10년의 ‘집권 플랜’이 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주된 목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외에도,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역점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일보 : 靑, 야당에 영수회담 곧 제안…인사·추경 직접 설득할 듯

 

청와대가 야권과 영수(領袖)회담을 통해 장관 후보자 인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을 직접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을 상대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직접 설득할 예정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 보고 형식을 겸해 야당에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일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노회찬 “이언주, 사과했다고 다 해결된 건 아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학교급식 파업 비정규직 관련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여 11일 사과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과했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본인의 방식으로 돌파하고 있기는 한데 돌파가 안 되는 거 같아서”라고 말하자 노 원내대표가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 700여건 보고서 쥐고도 눈감은 검찰… ‘고의 은폐’했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보고서 등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이 정권 연장을 위해 주고받은 각종 불법 문서 715건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4개월 전에 검찰이 확보한 사실, 또 이런 문서들이 청와대 최고위층의 선별을 거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수사기록으로 확보해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큰 파장이 예상되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침묵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연합뉴스 :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대상 13개 적폐리스트 내용은

 

국정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을 한 사건으로 지목해 다시 조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11일 제시한 사건은 모두 13개입니다.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수사,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제압문건 수사 등입니다. 대부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해 검찰 수사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내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재조사될 전망입니다.

한겨레 : ‘면세점 행정 누더기’…정권-대기업 공모여부 드러나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을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무리하게 서울 시내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면세점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특혜로 선정된 기업은 어떻게 처리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컷뉴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체제…대중정당 도약 첫 과제

 

‘장미 대선’에서 득표율 6.2%를 얻어 진보정당 최대 대선 득표율을 얻었던 정의당의 미래가 초선 의원 이정미 신임 대표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발군의 토론 실력으로 단숨에 정의당의 존재를 대중에 각인시켰던 심상정 전 상임대표의 뒤를 잇는 만큼 이 신임 대표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신임 대표의 과제는 심 전 대표를 뛰어넘는 새 지도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 전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 신임 대표의 리더십을 후방에서 지원하며 새 지도부의 안착에 물밑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 ‘발가락 부상’ 박근혜 또 불출석…재판부, 진단서 요구

 

어제(11일)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재판, 지금까지 전해드린 감사원 발표가 어제 나와서 더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이틀 연속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그제(10일)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어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서 서로 다른 이유를 들면서 신경전을 벌였고, 재판부는 진단서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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