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KAI, 朴 정권의 비호 받았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1 16:02
  • 호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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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KAI 의혹’ 대표적인 정경유착” 역설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

 

검찰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KAI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제 관심사는 수사의 종착지다. 현재는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종착지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KAI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7월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 의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감사원과 검찰, 청와대 모두가 나서서 KAI의 부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정권의 치적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KAI를 밀어줬다는 의미다. 그는 또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한 감사원에 대해서도 “면피성 감사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부실을 막기 위해선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검찰이 방산비리 수사에 들어갔다. 사실 방산비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합수단을 만들어 들여다본 사안이지 않나. 검찰 합수단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미 아닌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방산비리의 예방과 감시, 처벌의 책임이 있는 감사원과 검찰, 방사청 등이 모두 공모관계로 KAI 비리를 방치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방치가 아니라 비호까지 했다. 검찰의 한 고위인사는 재임 기간에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를 방문했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KAI에 대한 비리 의심 정황이 다 나왔지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KAI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무렵에 청와대 외교안보실 주철기 수석이 ‘KAI 감사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에 감사 중단 압력도 넣었다. 우병우 민정수석실은 KAI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경우 기사의 출처까지 조사했다. 청와대, 감사원, 방사청 등이 KAI를 위해 존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2015년 12월 사천에 있는 KAI 본사에서 열린 미국 T-X(고등훈련기) 사업 출고식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다. 사업 주체인 록히드마틴 회장도 오지 않은 행사였다. 이런 행사에 대통령이 장관 4명을 대동하고 갔다. 이는 대통령이 갈 행사가 전혀 아니었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었다. 모든 것이 KAI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감사나 수사가 당시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성용,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각별”

 

KAI가 대체 왜 이렇게 비호를 받았나.

 

매출액이 1조원을 조금 넘는데 본부장이 14명이다. 이 정도 매출액과 계약 규모라면 다른 방산업체와 비교해 봤을 때 본부장 1~2명이 결제할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 10년 이상 장기 임원이 많다. 상위직급의 비대화, 기득권의 확대로 인해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KAI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정권과 KAI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또 하성용 사장 자체가 정권친화적이었다. 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각별한 사이였다. 이 인사는 방위사업청 내부 회의까지 들어와서 발언했다. KAI가 정권의 액세서리로 전락한 것이다.

 

 

방산비리합수단 당시 수사내용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의혹이 터진 것들이 많았다.

 

사업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성용 사장이 MB 시절 재무담당 부사장을 하기도 했고, MB 때 저질러진 비리들이 박근혜 정권 들어 제보가 들어간 것이다. 그것이 개혁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방산비리합수단이 2014년 11월 출범했다. KAI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수사하지 못했다. 민정수석실의 압력이라고 보나.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압력이 100%다. 당시 방산비리합수단이 ‘왜 KAI 수사를 진행하지 않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합수단의 의도가 아니다. 무기를 수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위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출이라는 게 전부 다 가짜였다. (국산 고등훈련기) T-50만 해도 록히드마틴이 만드는 고등훈련기의 동체 정도 만들어 납품하는 수준이다. 또 T-50이라는 명칭도 못 쓴다. 게다가 올해 1월 록히드마틴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했다. 사업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100조 단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만적 선전을 통해 모두 덮어버렸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권 실세 개입 여부 들여다봐야”

 

또 문제가 된 것이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조상준 감독관이다. 검사 출신인 조 감독관이 우 전 민정수석에게 모든 사안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감독관실은 합수단이 정리된 후에 설치됐는데, 제도 자체는 참으로 이상했다.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위사업감독관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로 인해 모든 방위사업 절차가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씩 지연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부담이 새로 생긴 것이다. 또 검사가 와서 방위사업의 세부단위까지 모두 보고 결정하는 구조다. 결국 방사청장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모든 단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실질적인 권력자가 돼 버렸다.

 

 

검찰이 KAI 수사에 있어 핵심 피의자인 손아무개씨를 1년 가까이 신병확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관 10명을 파견했다고 해명하긴 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를 방치한 것이 맞다. 이제 와서 검찰과 감사원이 발표하는 이유는 제 발이 저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천까지 다녀오는 와중에 면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진 못했을 것이다. 그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 와서 열심히 수사했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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