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올림픽 기간 한·미 훈련 연기 제안” 문 대통령 “미국 측도 현재 검토 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다만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문 대통령 발언은 북한이 정부의 이 같은 선제적 조치에 호응해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북한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신문 : 미 새 안보전략, 북한 ‘불량정권’ 규정 ‘선제공격’ 언급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각) 출범 11개월여 만에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과 이란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면서도,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는 북한의 침략에 대응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보고서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가 실패하면 예방전쟁 또는 선제타격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일보 : “수십년간 美 연구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처음”
러시아에서 가장 저명한 미국전문가로 꼽히며, 러시아 외교분야 최상급 연구기관인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소장으로 재직 중인 알렉세이 아르바토프의 인터뷰입니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초청으로 지난 17일 방한한 아르바토프 소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 전체에 지금 큰 혼란이 있다”며 “외교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명확한 메커니즘이 없고, 국제관계에 대한 정확한 노선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미국을 수십년간 연구했지만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 위안부 TF 설명한 강경화… 고노 “합의 이행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월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문제 태스크포스(TF)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지만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위안부 TF 보고서에는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공식 라인 외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간 협상 경과 등 예민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2주년 바로 전날인 오는 27일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면 고노 외무상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안부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과정 조사에도 기존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 파열음 커지는 與-노동계… 현안 처리 빨간불
여권과 노동계의 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요 노동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정부·재계·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 구상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계 양대 축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갈등 중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 ‘중복할증 폐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19일 민주당 당사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노총은 야당과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휴일·연장근무 중복할증 폐지에 합의한 민주당 지도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견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줄줄이 대기 중인 노동 현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결정해야 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조선일보 : 민주당 "지방선거때 개헌"… 한국당 "정권 견제론 희석돼 與만 유리"
여야가 오는 31일로 활동 기간이 끝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활동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나왔습니다. 두 당의 충돌은 개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선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현행 대통령 권력의 내치(內治) 권한을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넘겨주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같이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개헌투표를 지방선거와 병행하면 '정권 견제론'이 희석돼 선거가 야권에 불리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집토끼부터, 집토끼라도…‘안방’이 뜨겁다
여야가 내년 6·13 지방선거 초반전을 맞아 ‘안방’ 수성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지역에서 후보군이 형성될 만큼 출마 예정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지만 특히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선 현역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 기세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 49곳 중 민주당 당선자가 35명(71.4%)에 이르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에 앞다퉈 깃발을 꽂는 중입니다. 정치적 기반인 경북의 경우 20대 총선 지역구 13곳 모두 한국당 후보가 당선됐고, 19대 대선에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득표율 48.6%로 문재인 후보(21.7%)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경북지사 경쟁을 사실상 ‘본선’으로 여길 만큼 출발선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남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북적대는 분위기입니다. 그나마 광주와 전북에 견줘 전남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한국일보 : 사망 신생아 3명의 시트로박터균 염기서열 일치… 같은 감염원이 전파
이대목동병원에서 동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하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원측의 신생아실 관리 부실이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시트로박터균은 물리적 접촉으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홍정익 질본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시트로박터균은 공기 감염이나 비말(미세한 침방울) 감염이 아닌 물리적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다”면서 “대변에 있던 시트로박터균이 사람의 요로나 호흡기 등으로 침투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본은 이날 신생아 3명에게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전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같은 감염원에 의해 전파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일보 : 의료 과실이라면… 이대목동병원 어떤 책임지게 되나
만약 병원측 관리 부실 때문이라면 이대목동병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병원 내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의료진의 과실임을 밝혀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어도 원인에 따라서 책임 주체는 달라집니다. 가령 주사제 오염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일 경우라도 수액ㆍ주사바늘ㆍ수액관 등 제품 자체의 오염이라면 제조회사가,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로 오염됐다면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형사 책임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대부분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의료진이나 제조사 등만 지게 되며, 병원의 관리 소홀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