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핵심 공기업 수장 인사가 임박하면서 논란도 뜨겁다. 문재인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이란 세평(世評)이 무성하면서다. 광주전남 지역 안팎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반복돼온 이른바 공신들을 위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지근거리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文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측근들 하마평 올라
나주혁신도시 핵심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사장 교체가 예상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다. 올 8월 나주혁신도시에 가장 늦게 입주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시절 미디어 특보단이었던 김석환 동서대 겸임교수가 취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전은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퇴임한 조환익 전 사장 후임으로 오영식 전 국회의원과 송인회 전 한국전력기술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서울 출생인 오 전 의원은 16·17·19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송인회 전 사장은 전북고창 출생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과 극동건설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장인 정세균계로 분류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수장들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덩치가 큰 한국농어촌공사 후임 사장 자리에는 문재인 캠프 농업 분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최규성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북 김제 출신으로 17∼19대까지 3선을 한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캠프 농업분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정승 현 사장은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도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전남도 선대위에서 활동하며 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김승남 전 민주당 의원과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여인홍 현 사장과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은 임기가 2년여 남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정권에서 발탁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송성각 전 원장 구속 수감 뒤 직무대행 체제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는 지난 18·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가 물망에 올랐다.
무늬만 절차식 공모···캠프 출신 ‘보은 인사’ 논란
청와대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나주혁신도시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는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지역 인사는 고흥 출신 김승남 전 의원 정도다. 그 또한 코드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현재 물망에 오른 인사들을 공동혁신도시 기관장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청와대나 정부 측의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비는 논란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KB금융지주의 경우 윤종규회장이 사실상 연임된 것은 과거 정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 근절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부의 ‘공신’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공석이 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 또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문재인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미경 전 의원은 최근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참여정부서 정책실장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공직비서관을 역임했다.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차기 마사회장에는 문재인 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 출신 김낙순 전 의원이 이미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상태다.
공공기관장 선임은 공모 절차를 거처 임명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절차를 개시하기도 전에 정치인들에 대한 내정설이 돌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 공모 방식이 허울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간에 무성하게 나돌던 인사가 실제로 낙점된다면 현재의 공모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인력의 낭비만 부를 뿐이며, 무늬만 절차식 공모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 논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청와대가 힘을 접은 곳에서 정부 관료들이 갑으로 군림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지 않도록 인사와 관련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