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분노”… 전·현 정권 정면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놓고 ‘정치보복’을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정국은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겨레 : 두 당 동요 다잡듯… 안철수·유승민 서둘러 통합선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구태정치와 결별하겠다”며 합당을 통해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의 주요 정책 기조로 외교·안보에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쟁 억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경제 분야에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꼽았습니다.
한국일보 : ‘평창 해빙’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녹고 있지만, 반감은 남아있습니다. 17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고작 40.5%였습니다. 대체로 취업난 속에서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ㆍ30대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 가상화폐 집안단속 못한 정부… 금감원 직원 한 명뿐일까
정부 내 가상 화폐 대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 화폐 투자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 직원은 정부의 가상 화폐 대책 발표(작년 12월 13일) 이틀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를 절반 이상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 화폐 대책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5개월새 4번째 ‘강남 집값’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게 총 1048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세자 1인당 1억6556만 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인 셈입니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새로 지목하고 4차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강남 옥죄기’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디지털타임스 :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되레 늘었다
정부의 대기오염 배출량 감축 정책에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경유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강 한파로 중국의 석탄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대책의 해법이 꼬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차량 2부제 등의 대책을 시행해도 경유차 증가와 계절성 바람에 따른 중국 초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에는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선일보 : ‘공짜 운행’ 2번만 더 하면 249억 동나… 서울시의 무리수
1월18일 서울시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했습니다. ‘공짜 대중교통’ 한 번에 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벌써 1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작 미세 먼지 감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현재 마련된 예산 249억원은 무료 운행을 두 번 더 시행하면 동납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출구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 최저임금 반발 달래려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9%→ 5%로
정부와 여당이 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추기로 18일 합의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점규제도 강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임대료 상한선을 5%로 낮추면 상가 소유자가 임대료 자체를 높일 수 있어서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제천 참사 한달… 활기 넘치던 거리에 적막, 상권 초토화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12·21 제천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미세먼지가 자욱했던 1월18일 화재현장인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 주변은 언제 참사가 있었냐는 듯 평화로워 보였지만 인적이 드물어 고요함과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이날로 사고 발생 28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 석탄 밀거래 실태 드러나… 자동선박식별장치 끄고 북 입출항
북한에서 은밀하게 석탄을 선적한 뒤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온 선박들의 구체적인 대북 밀거래 행위가 공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월18일(현지시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주로 중국인(홍콩 포함)이 소유하거나 운영해온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 행태를 소개했습니다.
매일경제 : 사립 전문대 입학금 없어진다
4년제 대학과 국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전문대에서도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1월18일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립전문대 입학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전문대 입학금의 33%를 2022년까지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합니다. 나머지 67%는 매년 13.4%포인트씩 감축합니다. 이 경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직접 내야 하는 입학금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