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학교 운영비 편성이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각급 학교는 기존 관행을 깨고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운다. 이제 더 이상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졌다. 혁신학교도 지역공동체 참여 아래 도내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학교운영비 각급학교 직접 편성…예산회계지침 사실상 폐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월 1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 민선4기의 비전과 목표를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로 정해 지난 100일간 학생과 교원을 위해 지원해 왔다”며 “학교자치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우선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학교기본운영비의 자율편성 방침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학교기본운영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 및 운영으로 현장에서 학생 중심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 예산회계지침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지침이 권장하는 예산집행 관행도 무의미해진다. 2018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도서관운영비로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확보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 도서, 전자책, DVD 등 자료 구입비는 3% 이상 확보를 권장한다. 이 조치는 학교자치의 일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이번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은 해방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면 학교자치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문단, 간담회, TF팀 구성 등을 통해 현장에서 겪게 될 시행착오를 줄여 조기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학교 내년 31개 시군 전역 확대
민선4기 핵심가치인 학교자치를 위한 혁신학교 확대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색이 있는 다양한 교육자치 구현을 완성하겠다”며 “31개 시군 단위로 각 지자체, 교육전문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학교가 함께 모여 어떻게 지역혁신교육 내용 및 방향 논의해 지역기반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혁신교육지구 16곳을 내년 31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신도시 학교 과밀학급 해소노력도 함께 소개했다. 먼저 하남 미사지구에 초등학교 2곳 신설을 추진중이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하남시 및 LH와 협의중이다. 화성 동탄지구도 솔빛초 등 3곳에 교실 32개를 새로 짓고 있다. 이밖에 △평택 고교평준화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등 구현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