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5년간 예산 집행률 평균 9.5% 그쳐
  • 부산 = 김종섭 기자 (newsbreak@nate.com)
  • 승인 2018.10.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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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금융취약층 사회 복귀 활성화 위해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시사저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가 운영중인​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잡(Job)이는 채무를 짊어진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에 성공했을 때 채무자 고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이다.​

 

 

예산 줄여 집행률 올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 운영 곤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정무위원회)은 캠코의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예산 집행률이 ​2014년 7.3%, 2015년 14.1%, 2016년 7.2%, 2017년 7.4%, 2018년 7월 16.8% 등 평균 9.5%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캠코는 2013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캠코측 관계자는 “채무자가 취업시 불이익을 예상하고 약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2016년부터 취업후 1개월 내 약정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올해 9월부터는 집행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4년 4억 원, 2015년 2억 7000만 원, 2016년 4억 500만 원, 2017년 4억 300만원이던 예산이 올해 2억 200만원으로 반토막 난 사실에 비추어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줄이는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이 많아 캠코의 증가세 운운 발언이 빛을 잃고 있다.   


전재수 의원 또한 “금융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예산을 줄여서 운​​영실적만 높​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금융 취약계층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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