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가 운영중인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의 예산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잡(Job)이는 채무를 짊어진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에 성공했을 때 채무자 고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이다.
예산 줄여 집행률 올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 운영 곤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정무위원회)은 캠코의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예산 집행률이 2014년 7.3%, 2015년 14.1%, 2016년 7.2%, 2017년 7.4%, 2018년 7월 16.8% 등 평균 9.5%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캠코는 2013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캠코측 관계자는 “채무자가 취업시 불이익을 예상하고 약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률이 저조했다”며 “2016년부터 취업후 1개월 내 약정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올해 9월부터는 집행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4년 4억 원, 2015년 2억 7000만 원, 2016년 4억 500만 원, 2017년 4억 300만원이던 예산이 올해 2억 200만원으로 반토막 난 사실에 비추어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줄이는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이 많아 캠코의 증가세 운운 발언이 빛을 잃고 있다.
전재수 의원 또한 “금융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예산을 줄여서 운영실적만 높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금융 취약계층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