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12월18일 전국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매년 실시되지만, 이번엔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이름까지 전체 공개됐습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바닥에 떨어진 내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숙명여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시험지를 유출한 고등학교는 총 13개교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부 기재관리나 학생평가, 회계 등에서 잘못을 저질러 교육 당국의 지적을 받은 학교는 1만392개교였습니다. 전체 학교(1만1591개교)의 9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한편 시사저널은 지난 9월부터 고액 해외수학여행의 실태와 학생부 관리의 불합리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시사저널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 이후 전국 학교의 학생기록부를 전수조사 수준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저널 단독 보도 後 학생부 전수조사 나선 교육 당국' 참고) 

 

그 결과, 학생부 기재·관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는 총 23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에서 해외 체류 경험 등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을 기록한  경우는 39건이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험지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피제를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학생부 정정 절차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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