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초록은 동색’…채용비리 국정조사 ‘뭉그적’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9.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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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모두 득 될 게 없어”…양당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
“文정부 채용비리” 날 세우던 한국, 朴정부 비리 제보 쏟아져 당황
“원래 국조 꺼려했던 민주당도 잘 됐다 싶어 뭉개고 있어”

2018년 10월 국정감사 직후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국회발(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논의는 지금 어디 갔을까.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건으로 연일 날선 논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밖에 흐르지 않은 지금, 이 논의에 대한 각 당의 관심은 먼발치로 밀려날 만큼 밀려났다. 양당 모두 국조 대상이 된 상황에서, 공연히 제 진영에 흠집이 날까 우려하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1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조사 논쟁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장 국조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국조에 포함시키자며 맞붙고 나섰다.

국조 대상 범위 선정을 두고 한창 각론을 벌이던 11월21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일주일 가까이 파행 중이던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렵사리 합의를 이뤄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서, 강원랜드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으로 확대하는 대신, 강원랜드의 경우 2015년 1월1일 이후 비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자는 것이 합의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국조가 서울교통공사에만 집중되는 데 대한 부담을 던 한편, 한국당 역시 강원랜드 비리가 주로 발생한 2012~13년이 제외돼 안도할 만한 결정이었다.

지난 11월21일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해 11월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국조 합의 후 박근혜 정부 당시 비리 제보 쏟아져

지난 12월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월 말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당이 서로 얼굴 붉히며 날을 세웠던 일이 무색할 정도로 채용비리 국조 논의는 현재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다.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과 최근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한 것도 있지만, 양당 모두 국조로 인해 때 아닌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하며 한때 국조를 강하게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의 경우, 국조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국조 대상 기간을 2015년 1월1일 이후로 합의하자, 현 공공기관 인사들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조 대상이 되는 기간만 따져도, 임기 1년8개월여가 지난 현 정부(2017년 5월10일~현재)보다 약 2년4개월이 포함되는 전 정부(2015년 1월~2017년 5월9일)가 더욱 길어 제보의 양도 당시 인사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월26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 최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성중,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26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간사, 최 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성중,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 ⓒ사진=연합뉴스

“양당 모두 국정조사 하기 싫은 상황”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조 실시를 가장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전 정부 채용비리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 발굴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며 “한국당에선 부담이 되니까 점점 발을 빼고 있고, 원래 국조하기 싫어하다가 반강제로 합의했던 민주당도 한국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잘됐다 싶어 뭉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1월 말 채택 예정이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역시 현재로선 진행이 캄캄한 상황이다. 또 다른 야당 소속 의원은 “양당 모두 국정조사 결과로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떳떳하지 않은 상황’이니, 추후 계획서가 통과돼 국조가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화력이 날까 의문”이라며 “지금 터진 뜨거운 이슈들도 워낙 많고 설 연휴도 있어 국조 논의가 다시 물살을 타기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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