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월30일부터 심의 시작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5.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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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교체로 새 진용 갖춰…속도 조절에 힘 실릴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공익위원들도 위촉될 예정이다. 새롭게 위촉될 공익위원은 모두 8명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서 선출되는데, 최고 연장자인 박준식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노사가 대립해 온 탓에 9명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5월21일 오후 정동 민주노총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21일 오후 정동 민주노총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에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간부를 제외한 외부 공익위원 8명을 모두 바꿨다. 외부 공익위원 교체는 기존 위원들이 지난 3월에 한꺼번에 물러났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새 공익위원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과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과거 발언과 연구자료 등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공익위원 물갈이 자체가 속도 조절을 염두에 둔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두 자릿수 인상을 주도한 기존 공익위원들이 올해 심의에도 참여할 경우 속도 조절의 모양새를 갖추기가 어려운 만큼 공익위윈 진용을 새롭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새 공익위원들에 대해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의 지침에 충실할 위원들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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