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일본 정부 정면비판 “수출 규제, WTO 협정 위반”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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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합의 무색하게 만들어…신속히 대응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월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으로,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미·중 무역갈등의) 최악 국면을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것 같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며 "정책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부탁한다. 이를 위해 일선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한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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