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단행한 지 나흘 만이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일본에선 오히려 규제 확대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은 7월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 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런데 이날 일본에선 한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사하는 보도가 나왔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 품목으론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이 꼽혔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7월4일부터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대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TV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다. 모두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로 알려진 품목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