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경기 각 지자체, 대책 마련 분주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5 15: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포시, '日제품 불매…기존 구매제품 사용도 재검토'
과천시, "일본 교류 행사 전면 취소, 관광 자제 동참키로"
용인시, 100억원 중소기업운영자금 최대 3년까지 특례보증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경기 지역 지자체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등 상응 조치에 나섰다.

경기 군포시는 일본을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렸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 8월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소식을 접한 후,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응하는 조치 강구를 강력히 주문하고,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일본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시사저널
10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일본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시사저널

시는 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시설에서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에 구매한 제품까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전 부서와 공유했다.

또 민·관 협치의 원칙을 이번 사안에도 적용,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협력해 일본산 제품의 유통 중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에 더해 소상공인들이 파악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산 제품 판매·소비 여지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장은 "날로 심해지는 일본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무역 보복은 우리 국민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폭거로, 블랙리스트에 올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군포시민과 힘을 합해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화이트리스트 해제 사태 이전에 이미 일본 자매도시와의 우호 교류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경기 과천시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행위에 대해 일본과의 교류활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종천 시장은 5일 "과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직후, 하계휴가를 중단하고 급거 업무에 복귀해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과천시는 일본의 무역보복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15일 광복절, 일본 규탄 결의대회 개최 ▲일본과의 교류 행사 전면 취소 또는 중단 ▲행정물품 및 관급발주 관련 일본산 제품 구매, 사용 재고 ▲하반기 일본에서 실시 예정인 과천시 직장육상부의 전지훈련 장소 변경 ▲일본 경제 보복조치 항의 플랜카드 게시 등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김 시장은 긴급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그동안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양국 자치단체의 교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침략으로 도발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과천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경제보복조치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일본제품 구매 및 일본 관광 자제 등의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일본 무역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운영은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시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는 시 기업지원과, 수원상공회의소, 각 구청 지역경제팀 등에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피해기업을 파악하고,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관내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특별지원기금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한다.

경기 용인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4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끝까지 거부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기업SOS지원센터에 '용인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5일부터 관련 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또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 100억원의 중소기업운영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3년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거나,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는 99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단기대책 외에 중·장기적으로 첨단소재나 장비 제조업체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 두 번째 공공산업단지인 처인구 이동읍 덕성2산단의 용지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재나 장비 제조업체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29만5000㎡ 규모의 덕성2산단은 최근 시의회에서 타법인 출자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를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해 설계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관내에서 이뤄지는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화한 만큼 우리도 단호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관내 기업들이 오늘의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일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