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과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해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8월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등을 포함한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9월1일부터 3일까지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 양국 간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의미가 크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과 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두 나라의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은 앞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이 한·아세안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전 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연일 내비치고 있다.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회복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이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