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 목적으로 100조원 넘는 돈을 푼다.
정부는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원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신규자금(37조원)과 대출·보증 만기연장(56조원) 등 총 96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추석 대비 10조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그 외에 정부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조달·하도급 대금과 납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에 미리 나눠줘 돈줄을 틔워줄 전망이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규모는 5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1.8조원에서 3.2조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지급제도 시행으로 올 12월에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사과나 배 등 15개 핵심 추석 성수품은 공급량을 최대 1.2~2.9배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 특산품은 온라인 쇼핑몰 6개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해당 쇼핑몰은 △우체국쇼핑(우체국전통시장) △이지웰페어(온누리전통시장) △인터파크 비즈마켓(온누리팔도시장) △KTM협동조합(사람풍경온누리장터) △이제너두(온누리시장) △e경남몰(경상남도) 등이다.
추석 기간(9월12~14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KTX는 30~40%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대상자는 기존 2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내놓은 민생안전대책은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석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절 민심이반을 우려한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8월26일 리얼미터는 이달 3주차 지지율이 2주차 대비 3.2%포인트 떨어진 46.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50.4%를 기록해 50%를 넘어섰다. 취임 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