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정조준…조국 정국 정면돌파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7 14: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정하면서도 인권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월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장관과 수사 검사간 통화 사실 공개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여전한 신뢰와 정국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발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 수사에 대해선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거듭 비판하며 조 장관을 향해 파상공격을 퍼부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파면 조치가 없을 경우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 절차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탄핵소추' 카드를 놓고는 다른 야당과의 공동전선 구축에도 나섰다. 바른미래당도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국당과의 공조 의사를 내비쳤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발의는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과 검찰이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전날 대정부질문 도중 한국당의 요청을 받고 정회를 선포한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두고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