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찰 겨냥한 文대통령, 조국에 보증 서준 것”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0.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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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이준석이 말하는 靑-檢 갈등 속 검찰개혁
文대통령, 침묵 끝에 검찰 조준…윤석열에 “檢개혁안 제시하라” 지시 배경은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은영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2019년 10월 1일

 

文대통령, 침묵 끝에 검찰 조준…윤석열에 “檢개혁안 제시하라” 지시 배경은

소종섭: 조국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약간 벗기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동시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검찰 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라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지시하면서 흐름이 약간 미묘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상황을 좀 더 관리해가는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사저널 TV 시사끝짱,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이은영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이준석, 이은영: 안녕하세요.

소종섭: 자, 이준석 최고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시라는 표현을 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검찰도 수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 듯 하지만 한편으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언급이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말씀하신 대로 내용 자체는 평이하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정치적으로 보증을 서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종섭: 보증수표였다?

이준석: 보증을 섰다.

소종섭: 조국에 관한 보증을 섰다?

이준석: 네, 우선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자료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평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검찰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고 봤을 때 수사를 광범위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소종섭: 한 달 내내 했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이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이제 본인(문 대통령)도 보증을 서신 거다(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게 여권의 모순된 주장이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나' 앵무새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압수수색을 과도하게 하고 등등. 그런데 또 반대의 목소리는 '조국 수사가 뭐가 잘못됐나'라는 거죠. 한 달 동안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다. 일반적인 학생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지점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떤 시점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이 가서 애들이 기말고사 공부하고 있는 데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너네 성과가 안 좋아”하면 저주죠. 성적표를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엔 결국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소장이 나왔을 때 기소된 혐의나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정도로 조국 장관의 문제가 많았구나, 또는  20명은 좀 과다 했네? 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중간단계에서 평가한다는 건지가 좀 모호하고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없으면 왜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도 요건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하면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또 알려주면 피의 사실 공표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환 고리 속에서 말을 많이 하라는 건가 아니면 기밀유지 하라는 건가 이것 굉장히 이상합니다.

소종섭: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저는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고요.

소종섭: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준석: 네, 그냥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갈 때가 없으니까 보증서자,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소종섭: 확실하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임을 재확인한 거다?

이준석: 내 지지층 나와라 이거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옛날에 화법 기억나시잖아요? 뭐 문제 있으면 참 나쁜 사람, 배신의 정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여, 유승민은 배신자다.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가가지고 유승민 위원이 딱히 배신했다는 걸 설명할 수 없지만 배신자라니까 넌 배신자야 이래가지고 배신자 프레임 가져오는 경우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결국 의도 하신 것도 정치적 그, 전적으로 검찰에 대해가지고 본인의 지지층에게 그냥 검찰이 착하다, 나쁘다는 것을 꺼내주신 것. 그 정도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종섭: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은영 전 소장,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지내지고 지금 민주당에 민주정책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계신데 뭐 요즘에 뭐 지역에서 열심히 또 뛰고 계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은영: 네, 지금 제가 의왕시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인접지역이 과천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뭔가 여러 가지 꿈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준석: 경쟁자가 누가 있나요?

이은영: 경쟁자요? 현역 의원 지역이에요.

이은영: 신창현 의원이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종섭: 내년 4월을 보고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건가요?

이은영: 네, 그렇습니다.

소종섭: 이준석 의원도 쭉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윤석열 이 부분에 뛰어들게 된 배경,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은영: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보증을 섰다는 그런 시각의 언론사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현재 조국 정국이라는 게 8월부터 지금 2달 이상 끌어오고 있거든요? 처음 그 무대 주인공은 조국 장관 후보자였어요. 그러다가 장관이 되시고 윤석열 검찰 총장으로 무대 주인공이 바뀌어서 거의 두 달째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피로감이 쌓이는 시점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조정을 한다거나 상황을 바꾼다거나 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장관의 보고 받으시면서, 업무보고받으면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 검찰 내용 얘기만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업무 선상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를 이제 국정의 일신. 쇄신할 필요가 있는 이런 타이밍으로 이런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그런데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검찰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소종섭: 언제 받으셨어요?

이준석: 제가 정치권에 데뷔하자마자 지금은 저랑 굉장히 친분 관계가 두터운 강용석 의원이 저를 병역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제가 제가 병특으로 군부대를 해결했는데 병특 때 부지 근무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에 들어갔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했던 게 뭐냐면 제발 검찰에서 나를 빨리 소환해 달라. 왜냐하면 이것 뭐 사실 검찰이라는 게 늘어지면 뭐 사실, 제 병역법 위반이라는 게 사실 그다지 근거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끌려면 대여섯 달 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라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내가 아닌 것 아는데 대여섯 달 끌어지는 나는 피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제발 빨리 나를 소환해 달라, 제발 나를 조사해 달라, 빨리”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실제로 끌지 않고 한두 달 만에 당연히 무혐의 받았죠. 자, 조국 장관 후보자의 만약에 일가가 전혀 어떤 혐의사항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면요, 조국 장관후보자의 가족이 보여야 할 자세는 우리를 최대한 빨리 소환해 달라, 최대한 빨리 조사해 달라, 왜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짜 힘들어 하고 있으니 빨리 검찰 운행을 이수해 달라.

소종섭: 그래야 빨리 또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준석: 해소해서 국정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행정 하는 데 영향 없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연히 이런 강제수사를 처음 받아보셨겠지만 굉장히 시간을 끄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그것이 뭐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아파서 그런 것인지 간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은 법리적으로 다툴 면이 있으니까 저럴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 무죄요,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수사하고 있는 거요”라고 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소종섭: 그러면 이은영 소장님은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의 거치 문제,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거고. 검찰 개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 대략 양 진영 간의 대결로 지금 이게 상당 부분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조국 장관도 이런 의혹 속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은영: 그 중간 지대 사이즈가 사실은 우리가 서초동 촛불집회 때 인원수 논란이 있긴 했지만 보이는 그 숫자만큼의 부동층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을 필요한데 조국 장관이 이걸 추진력 있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회의를 갖는 사이즈가 있어요. 그 층은 지금 말을 안 하는 층이고 그리고 조국 장관 자체 아예 반대하는 층도 있고 검찰개혁을 조국 장관이 못한다, 이층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상승했다고 엊그저께 리얼미터에 나온 걸 보니까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여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 계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검찰개혁의 내용도 이 두 계층이 진영논리를 가진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이 조금 달라요,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러니까는 진영논리 쪽에 계신 분들은 고위공직자 수사처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기소권에 대한 부분이 집중돼 있다면 이 중간층 쪽은 검찰의 수사행태라든지 이런  문제, 특히 수사형태, 먼지털이식 수사라든지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건데. 이거는 검찰조사라든지 사법서비스를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느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상당히 지금 컸다. 그리고 이것이 폭발됐다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종섭: 저도 검찰 조사를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저는 주로 명예훼손, 기사와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볼 건가? 그 문제를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이 검찰개혁에 제도적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국회로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은영: 패스트트랙을 상정한 것. 

소종섭: 그렇게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든지 문화를 혁신하는 것,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법무부의 탈 검사를 추진하는 것? 사실 이런 부분은 검찰개혁이라는 아젠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수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은영: 아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부수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특히 20~30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0~30대 특징이 자기 문제화시키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난데, 누구든지 지금 요새는 SNS라든지 인터넷에 고소, 고발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 문제화하는 경향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조사 가서 받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한 3~4년 동안 보면 검찰 쪽에서 조사받아가지고 완전히 전 국민 앞에 망신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없었을 때 그 트라우마에 대한 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건 누가 치유해 줘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제 나이 또래도 한다면 지금 20~30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가 좀 20~30대 계층에서 바뀐 면이 있어요. 

이준석: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이, 헌법 제반이 잘 뭔지 모르고 살고요. 검찰 뭔지 모르고 살아요, 보면 검찰에 어떻게 가는지.

소종섭: 모든 국민이 모르고 살면 평화로운 삶을 살겠죠.

이준석: 거의 모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 본인한테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태극기 부대 주된 구호는 “헌재가 오염되었다”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진실과 다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검찰개혁이요? 검찰수사 행태를 보고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니죠. 검찰이 내는 결론들이나 검찰이 하는 과정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찰개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호에 대해가지고 너무 시스템적으로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잖아요? 무리한 압수수색의 대명사는요, 조국 장관이 가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적폐청산 수사한다고 할 때 변창훈 검사 집에 들어갔을 때가 무리한 수색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압수수색 준칙에 따르면 노인이 있으면 경로당에 가게 한 다음에 한다, 취학 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학교에 간 뒤에 압수수색을 한다. 그런데 변창훈 검사의 고 3자녀가 있는 상황, 아침 7시 반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과 어쨌든 무리한 수사 때문에 변창훈 검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압박수사였어요. 그때 대통령의 법무부 참모였던 조국 장관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이 한마디라도 검찰에 대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느냐? 아니면 그때 그러면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뭐였느냐? 아니죠, 이건 그냥 우리 편이 수사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검찰개혁이라 치환하는데 어차피 다 압니다. 지금 각자 여기 보시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가 지난주에 서초동 갔다가 주장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합집합으로 놓아놓고 보면 그분들의 합집합이 평소에 검찰개혁에 관계있는 사람들로 묶이는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성향으로 묶이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주된 아이템은 검찰개혁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조국 수호는 좀 아이템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소종섭: 어쨌든 검찰개혁을 보는 부분에서 이준석 최고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서 내세우는 메시지일 뿐이지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시는 거고 이은영 소장님은

이은영: 세대별로 다르죠.

소종섭: 세대별로 느끼는 감수성이 특히 20~30대가 느끼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문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초동 촛불로 표현이 됐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얘기니까요.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조국 장관, 이낙연·황교안 이어 3위에

소종섭: 잠깐 여기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리얼미터가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성인들 2500명 대상으로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20.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9%를 기록해서 1, 2위를 나타냈고 3위를 차지한 인물이 조국 장관 13%, 이렇게 나왔어요. 이은영 소장님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오래 계시고 여론분석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해요?

이은영: 이게 원래는 사실 이 문제부터 있어요. 조국 후보를 대선주자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면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 조사를 한 쪽에서 이름을 넣었을 거거든요? 지금 같이 인지도가 높은 시기에 조사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니까.

소종섭: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은영: 그렇죠. 특히 여기 자료 보면 민주당 쪽 지지층과 국정운영 잘한다는 층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거든요?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서. 그리고 지금 수도권 쪽하고 20~30대 쪽이 조금 높아요. 그거는 그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70일 동안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뭐가 뚜렷하게 딱 나온 게 없거든요?

이준석: 뚜렷하게 나온 피의 사실 유포라니까요? 저는 이게 모순의 극치인 게.

이은영: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라도 아이 좀 이상하다, 이게 있어요.

이준석: 그러니까 학생이 기말고사도 보기 전에 가서 너 왜 지금 공부 성과가 없냐고 그러면 저주예요, 그거는.

이은영: 어쨌든 그런 것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선호도가 생긴 것 같아요.

소종섭: 이은영 소장님. 그러면 조국 장관이 조금 여건의 뭐랄까? 차세대 대선주자 반열에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죠?

이은영: 그렇죠, 왜냐하면 5%만 넘으면 이게 들어간 걸로 평가하는데 지금 거의 13%가 나왔잖아요?

소종섭: 유지가 될까요?

이은영: 이분이 이제 이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제 이 장관직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출마를 하실 건지 마실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준석: 제가 봤을 때는 장관직은 아무 상관없고. 제가 지난번에 소국장님이랑 방송할 때 대통령이 하시는 선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상책, 중책, 하책으로 놓고 뭘 할까를 봤는데 상책이 제가 봤을 때는 기소되면, 가족이 기소되면 빼는 것. 중책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이나 이런 것 던지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가납하게 모양새 만드는 것. 하책이 뭐냐고 했냐면 1심 판결까지 보겠다고 뭉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하책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책을 말씀드렸는데 하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소종섭: 약간 분위기가 그렇죠?

이준석: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부연으로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 하책은 과거에 김경수 지사한테 썼던 방법이다. 드루킹 때문에 난리가 나고 했는데 억지로 경남지사 후보 그때 김경수 지사가 주저하는 모습 다 보였는데 억지로 후보 만들어 가지고 1심 나오니까, 그때도 그 비슷한 여론조사의 추이가 있었어요. 처음에 특검이 기소하니까 여권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 격 해석해가지고 “야, 이로써 김경수 지지도가 올라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14% 지지율이 나온다, 너네 야당은 잘못한 거다, 괜히 대선주자 만들어 준 거다” 이랬는데 요즘 김경수 지사 대선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본인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뭐 잘 하시겠죠, 생각해 보면 잘 하시겠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드루킹 건에 있어가지고 1심에서 어쨌든 유죄가 나왔다, 그것만으로 그때도 사실 보증을 선 거죠. 그땐 당에서 섰죠. 안 나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보증 세워서 내보냈으니까.

소종섭: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죠.

이준석: 그런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그걸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내 지지층한테 조국은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장관이 실제로 아까 하책대로 1심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까지 오면요, 그땐 타격이 대통령한테 크게 갈 겁니다.

소종섭: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럴 수도 있는 어떤 언명을 했다고 이준석 최고 의원은 보는 거죠? 

이준석: 그리고 대선 지지율 추이라는 것도 김경수 지사 겪었던 것과 똑같을 거다.

소종섭: 조국 장관에 대한 추이도 지금은 이렇게 잘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죠?

이준석: 저는 그렇죠.

이은영: 저도 그 미래 전망은 비슷한데요. 과정만으로 놓고 보면 김경수 지사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맥락 자체는 달라요. 그리고 두 경우 다, 두 케이스 다 지지층이 먼저 결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를 뭐 빼거나 이렇게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지지층의 결집 요구가 더 세기 때문에 그게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이라든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인보증을 서기 위해서 이거를 발언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는 보지 않고 있고요.

이준석: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음식점이 잘 되는 본질이 뭐냐를 살펴보면, 밑반찬을 잘 주는 것보다 음식이 맛있으면 잘 되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평가하는 잣대는 딱 하나예요. 검찰개혁도 피의 사실 유포,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잔챙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잔챙이고. 죄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 죄지은 사람이 어떤 불합리한 길로 빠져나가느냐? 이게 국민의 주된 판단 잣대예요.

소종섭: 공정이나 정의, 형평, 이런 문제?

이준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는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소해가지고 혐의를 입증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인데다 2인자 같은 사람을 날려버린다. 그렇게 대단한 검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원도 인정할 만큼 수사를 잘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처벌받는다? 그게 검찰개혁의 상징이죠. 피의 사실 유포한다, 안 한다? 그래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이런 겁니다. 갔는데 음식이 맛있는 게 중요하지, 그 식당 아주머니가 욕쟁이 아줌마라고 찰지게 욕한다 해서 계속 가진 않거든요? 싫증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 맛에 있고 검찰은 수사를 잘해가지고 권력과 싸울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바라볼 겁니다.

소종섭: 결국 그 부분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이준석: 그리고 저는 제발 이제는 그 여권에서 자꾸 모순된 얘기로 “왜 결과가 없느냐? 그런데 피의 사실 유포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제가 검찰이라고 그래도 왼 다리 들어 해서 왼 발 들고 있었는데 오른 발도 들어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은영: 그런데 검찰에 대한 지적보다 언론에 대한 지적이 더 많을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종섭: 결국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 자체가 어떤 진영논리로 지금 가다 보니까 서로의 자신들의 편한 논리를 집중적으로 설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최고 의원과 이은영 소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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