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무위서 “李총리, 曺 해임 건의해야” 압박
10월2일 시작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조국 공방으로 시끄럽다. 상임위원회마다 본연의 감사 업무는 제쳐둔 채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기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내걸고 일방적 국감 계획서 채택을 거세게 성토했다. 이어 손팻말을 남긴 채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전날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결국 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 국감, 맹탕 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며 "증인 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왜 그렇게 문경란 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민간인인 위원장을 모두 다 불러내면 누가 어렵게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에서는 파행은 없었으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 장관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역시 증인을 누구로 채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기재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전 제수인 조아무개씨 사이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다툼이 30분가량 이어졌다.
과방위에선 조 장관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데 대해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무위에서도 질의 시작 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비서실 차원에서 해임 건의를 검토하는 회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 총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고심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의 최 모 대표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금줄이란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 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이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