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배경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5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계적 전환 계획 한계 탓 일괄폐지로 급선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15일 당정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위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등으로 사실상 제도가 무력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8월 초까지만 해도 자사고 등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뒀던 7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전면 폐지는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일괄적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면 정부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불과 2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로 불거진 교육의 공정성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 분노가 커지자, 이를 이용해 전반적인 교육 제도를 뜯어고치면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