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0월15일(화)
소종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남을 것인가, 대권에는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사퇴할 것이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왜 사퇴를 하느냐와 같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동안 칼과 칼이 부딪쳤던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서울대 복직…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이준석: 이제 조국 교수죠.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총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소종섭: 아예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하고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그렇죠.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로 돌아간 조국 장관, 조국 교수의 연구실에 제자가 남아있겠습니까? 3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제자 없죠. 그리고 제자도 없는데 누구랑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눈총을 받을 텐데. 계속 배달시켜 먹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는 굉장히 좌불안석인 위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곤란한 지점에 놓인 것이, 지난 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조국 장관을 보호하면서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동원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보증을 서고 대통령까지 보증을 서면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같이 외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목표치를 갑자기 변경해서 조국을 적대시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국 교수가 내년에 지역구를 하나 골라서 공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제도는 상향식 공천제도인데.
소종섭: 경선이죠.
이준석: 경선에서 컷오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을 했다고 자기네들이 발표했고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은 총선 출마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경선을 붙여줘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지역구를 어디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선 통과할 가능성이 꽤 됩니다. 인지도가 낮은 후보랑 붙는다면 쉽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공천에서는 어떤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교수에게 남은 유일한 명예회복의 길은 총선 출마다.
소종섭: 총선 출마를 생각한다면 서울대 교수에 복직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직하면 가르칠 학생이 없다고 해도 급여가 나올 거고. 나중에 사직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또 부담 될 수 있는데.
이준석: 이분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는 분이었다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자간담회에서도 바로 총선 출마 얘기했다면 매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고 끝에 이렇게 악수를 두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장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두 달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갖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종섭: 여러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 적극 지지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총선의 승부수라는 수도권 같은 경우, 100표 이하 혹은 1000표 이하의 박빙의 승부로 갈리는 경우가 10곳이 넘는 곳인데, 그랬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민주당에 유리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연히 갑론을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출마를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논리를 그렇게 구축해놨어요. 조국 장관은 아무 잘못이 없고 검찰개혁을 성공시켰고 수호의 대상이다. 거기다 정경심 교수까지 사랑한다잖아요, 지지층이. 이런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총선도 출마하면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제 주변에도 민주당 지지층인 지인들이 SNS에 올린 걸 보면 “조국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과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소종섭: 서초동에서 계속 수호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그러니까 예전에 여당의 김경수 지사를 순결의 아이콘으로 띄웠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민주당에 부담되기 싫다면서 불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본인은 명예회복을 진짜 죽어도 하고 싶을 겁니다. 예전에, 물론 이분은 완벽하게 구제를 받았고 아무 문제없지만, 이완구 총리님 같은 경우에도 총리에서 물러나신 이후에 계속 절치부심하시면서 재판 빨리 끝나길 기대하고 결국에는 선거로써 다시 민심의 부름을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직에서 퇴임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선출직으로써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소종섭: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서 물러났다가 명예 회복하겠다면서 출마해서 당선됐고, 결국 나중에 무죄 판결까지 받았죠. 그런데 조국 장관이 만약 총선에 출마한다. 수도권이든 부산이든.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대로 초기에 출구전략을 모색해서 해명을 하고 정치에 뛰어드는 길을 택했다면 모르겠지만, 한두 달 동안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민심도 상당히 악화했는데, 그런 선택을 민심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준석: 당연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총선 출마 이후에는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잠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유한국당이 또 국정 헛발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수사 방향 그리고 정치적 선택은
소종섭: 조국 장관은 현 단계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스트라다무스가 될지, 앞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았는데, 오늘(10월15일) 박지원 의원이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이준석 최고위원도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준석: 물러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측에서 본인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또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그런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권위 있는 한겨레신문에서 본인의 비위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음에도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본인을 지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스크래치도 안 났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소종섭: 변호사 하면 되죠.
이준석: 이번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줄 것도 아닐 테고 결국 검찰총장직을 끝낸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대희 아니면 안강민, 심재륜, 또는 홍준표 이런 사람들처럼 정치를 하기에 충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합류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아주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총지휘해본 경험이 있고,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한 정권 내에서 이쪽저쪽을 다 수사한 성과를 갖고 있으니까 특이하게도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파성이 배제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정치권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아주 좋은 스펙으로 볼 겁니다.
소종섭: 검찰 역사상 전 정권, 그리고 현 정권.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정권에 맞서서 칼을 들이댄 검찰총장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본인 말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의 역사 속에 아마 본인이 기록될 페이지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준석 최고위원은 물러날 이유가 없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인 잠재력도 갖게 됐다고 평가 하셨네요.
이준석: 혹시라도 총선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다만 이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친민주당 성향 또는 반민주당 성향은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혹시라도 지금 정권과 뭔가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빠르게 완료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종섭: 아마 윤석열 총장이 쉽게 정치를 선택할 거라고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랬을 때도 여냐 야냐, 이 부분 둘 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일단 국민들은 검찰총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이준석: 어지간해서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붙었는데 시민들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뭔지 아마 윤석열 총장은 잘 알 겁니다.
소종섭: 윤석열 총장, 조국 전 장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