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브리핑] 시, 의정부경전철 해지시환급금 패소 “항소하겠다”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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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1심 선고결과 관련 성명서 통해 "법리공방 계속할 것" 밝혀
"법원, 시행자 파산 선택 운영책임 시에 떠넘긴 부분 고려하지 않았다" 주장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제기한 해시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패소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은 전날(16일) 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안 시장은 “법원이 우리시가 원고들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며, 이번 판결로써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시장은 또 “결국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돼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시장은 “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마지막으로 “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제39회 국민독서경진 시 예선대회' 시상식 개최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새마을문고 의정부시지부(회장 권경철) 주관으로 의정부시봉사회관에서 대통령기 제39회 국민독서경진 의정부시 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독후감 분야에서 개인부문 37명, 단체부문 6개 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 다독자 12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개인부문 중등부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암중학교 1학년 장아정 양의 ‘괜찮아 인생의 비를 일찍 맞았을 뿐이야’라는 책의 독후감 낭독 등이 진행됐다.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독서분위기를 조성·정착시켜 독서문화를 생활화함으로써 국민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 예선대회는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의정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된 총 292편의 작품에 대해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다음달 경기도 예선대회에 추천된다.

홍귀선 부시장은 “책 읽는 도시 의정부시에 걸맞게 앞으로도 시민과 책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 친화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민 맞춤형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0년대 봉사활동 펼쳤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내방

경기 의정부시보건소가 지난 16일 70년대 의정부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미국 평화봉사단원을 초청, 고마움을 전했다.

17일 보건소에 따르면 미 평화봉사단은 1961년 저개발국가 지원을 위해 창설된 봉사단체로,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000여명이 한국으로 파견됐다. 이번에 방문한 폭스 파울렛(Fox Paulette)씨는 1973~1975년 의정부시보건소에서 3년간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내한했다.

방문 일행은 45년 전 근무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보건소 곳곳을 둘러보았고, 보건소 직원들은 과거 어렵던 시절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준 폭스 파울렛씨께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일행은 또 안병용 시장을 접견하고 구 의정부보건소 터와 제일시장 등을 둘러보는 한편 경전철을 타고 놀랍게 발전된 시가지를 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70년대 함께 근무하셨던 분들을 찾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과거 보건소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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