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주민철…이젠 특수·공안통 아닌 ‘과학수사통’ 시대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3 10:00
  • 호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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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철(46)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재판의 증거를 중시하는 공판 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주민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은 과학수사 분야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동아일보 제공
ⓒ 동아일보 제공

주 과장은 광주지검·춘천지검을 거쳐 대검 과학수사부에 합류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검 과학수사부를 출범시키며 과학수사 인력을 대거 확충했다. 당시 검찰은 과학수사기획관과 담당관 3명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검사장급 과학수사부장과 기획관 1명, 과장 4명으로 승격하며 담당 인력을 130여 명으로 대거 확대했다. 초대 과학수사부장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다. 그 이전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과거 과학수사2담당관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 내에서는 앞으로 특수통·공안통이 아닌 과학수사 분야의 전문 검사인 과학수사통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 과장은 2018년 차장급으로 승진하며 창원지검 거창지청장을 거쳐 2019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으로 복귀했다. 

주 과장은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수리정보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수리정보학과는 디지털 포렌식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록매체를 분석해 마치 부검하듯 삭제된 증거까지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문과 법대생이 이과 학위를 받은 셈으로, 주 과장은 서울대 수리정보학과 1기 졸업생이 됐다. 주 과장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의 형사적 책임’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는 2014년 신용카드 3사와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암호화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연쇄살인, 여성 범죄, 아동 범죄 등 사건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다. (따라서) 포렌식과 같은 과학수사 분야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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