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이탄희…사법농단 최초 고발자,  검찰개혁 이끈다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3 10:00
  • 호수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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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42) 변호사, 법무·검찰 개혁위원

이탄희 변호사는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수원·서울·광주·제주지법 등을 거쳐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을 역임했다. 이때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시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관 블랙리스트란 전국 판사들을 뒷조사해 이들의 성향을 보고한 문건을 말한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사찰 문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고, 검찰 수사 결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양승태)이 구속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시사저널이 지난 8월 발표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전문가 설문조사 법조계 부문에서도 12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SNS를 통해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검사들이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면서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권력을 곰으로 축소시키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 뉴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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