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한진CY(콘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은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 면적 5만 4480㎡에 레지던스 건물 3개와 4동의 주거시설 등 총 3071 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고 높이는 69층이다.
부산시는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에 사전협상제를 처음 도입했다. 사전협상제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 타당성과 개발 공공성을 위해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협상하고 결정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재정 확충을 위해 한진CY 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해주며 해당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 사업으로 부산시가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방식으로 받을 공공기여 기금은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4일 부산경실련 주최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사전협상제와 한진CY 부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부산시가 그동안 사전협상 과정, 공공기금 용처 등 사업의 중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용구 부산시의원은 “이번 개발에서 먼저 공공기여 기금 1100억원의 근거와 기준이 뭔지 명확해야 한다”며 “법령상 부지 내 개발에 따른 이익은 자치구로 돌아가므로 향후 부산시가 이익을 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CY 부지 개발은 부산 미래 세대에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난개발과 특혜의 알리바이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사전협상제를 시가 굳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의문을 표했고, 황재문 부산 YMCA 실장 역시 “지방정부가 개발계획을 주도할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지역 주민, 부산시 소통 방식 거센 불만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부산시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센텀e편한세상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강정순 회장은 “우리는 가장 인근 아파트 주민인데 부산시가 1차 토론회에서는 재송동 주민을 배제하고 2차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주민토론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절차인데 이런 행정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은 “시민을 위해 사용될 1100억원의 공공기여 기금이 무엇에 어떻게 사용될지 사전에 밝히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거듭 요구했다.
향후 지역 인구수 증가에 따른 교육 문제도 지적됐다. 한 주민은 “현재 지역에 중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라 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가 5, 6학년이 되면 이사를 해야 한다”며, “수원의 미래형 통합학교 방안도 생각해달라”고 제안했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심성태 부산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금까지 시민토론회에서 청년, 공유 오피스, 문화복합공원, 해운대 구청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앞으로 좀 더 귀를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