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의원수 10% 확대’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발끈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월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의 2중대가 돼 불의한 조국(전 법무장관)에 앞장선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른다”며 “그런 처지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의원이) 많아 줄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다. 그래서 (의원정수) 10% 축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심 대표에게 사과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도 의원수 확대에 합의했다’는 심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거짓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소리 높였다.
심 대표는 10월27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수 확대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5당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의원수 확대 방침에 여야5당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님을 밝힌 셈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지난 4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금처럼 의원정수 확대 얘기마저 나온 상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10월28일 “(의석을) 30석 정도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반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속내는 국회의원들 배지 욕심, 정의당의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대표의 발언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이 10월25일 “우리 당론은 300석이고 국민 눈높이와 요구에 따라 의석수를 늘리는 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