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이철희 불출마 선언…‘민주당 인적쇄신’ 신호탄 될까
  • 한동희 PD·조문희 기자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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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당청 관계 쇄신 목소리…국정운영 변곡점 될까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바른미래당 前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0월29일(화)

 

소종섭: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이철희 의원 등 인지도도 있고 의정 활동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평가받는 의원들인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 체제의 혁신 움직임을 비롯한 이슈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석: 예, 안녕하세요.

 

이철희·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자연스런 물갈이?

ⓒ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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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철희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니까 열심히 하면 보통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데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이철희 의원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구를 골라야 하잖아요.

소종섭: 당에서 배려를 해서 구로다 뭐다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준석: 그런 얘기 나왔지만 사실 본인이 포항 출신이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부산에 출마해야 된다는 차출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망가는 모양새보다는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보고.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정이라는 곳이 공천만 다시 받으면 거의 자동 당선되는 지역구 중의 하나거든요. 또 개인적인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죠.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민주당에 가장 부족하다 느끼는 지점은 결국 정부에 대해 견제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이거든요.

소종섭: 쓴 소리하는.

이준석: 예. 이철희 의원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강기정 정무수석은 출마를 하겠단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청와대 정무라인이 저와 아주 친한 김광진 정무비서관. 사실 젊은 나이에 의원도 해보고 경험은 많지만, 정무라는 건 정치에서 유일하게 경륜이 빛을 발휘하는 위치인데, 그렇다 보니 정무라인에 보강이 필요하단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의 이후 행보는 총선 기획. 본인이 기획 전략통이다 보니까, 총선 전략본부장 같은 역할을 당에서 한 뒤 자연스럽게 집권 후반기에 정무라인을 본인이 담당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았나. 

표창원 의원의 경우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 의원이 원래 방송할 때도 그렇고 정의롭다는 가치를 내세웠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수호 전선에서 법사위 초선 의원들이 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검찰을 완전히 부정할 게 아니라면, (이번에) 본인이 틀렸다는 생각 또는 본인이 담당했던 전선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심이 센 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사실 표창원 의원 입장에선 앞으로 정부 내에서 다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표창원 의원도 선거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사실 두 분의 불출마가 참 이례적인 것이, 둘 다 법사위에서 조국 수호 전선에 참여했던 초선 의원이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은 이 초선의원들한테 무슨 짓을 시킨 건가. 이분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고.

소종섭: 이철희 의원과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해보니까, 국회의원직에 대한 회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마디로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방송할 때가 훨씬 재밌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시사저널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당에 쓴 소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 체제에 혁신이 필요하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쓴 소리의 선두주자는 이철희 의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책임론이 불거진다든지 혹시라도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이철희 의원의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어느 정도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찬 리더십 흔들…민주당 인적쇄신 전망은

ⓒ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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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네. 사실 이해찬 대표 체제에 대해 당내에서 거의 말이 안 나왔고 청와대에도 말을 안 하고 그랬는데, 결국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할 말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이나 청와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당청관계에 변화가 생길까요? 

이준석: 이해찬 대표는 조국 수호 전선이 끝난 뒤로 지도력을 상당히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 당의 얼굴이 누구냐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해찬 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했을 때 모양새가 신선해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해찬 대표가, 이건 나이에 대한 게 아니라, 많이 지쳐 보인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 진두지휘할 때 보면, 보통 각 당 지도부가 9시에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새누리당은 10시가 될 때까지 토론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당시 민주통합당일 때 기자들이 말하길, 회의가 20~30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한명숙 대표가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고 좀 지친 느낌이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에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정열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당의 분위기가 사는데,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민주당내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소종섭: 그 부분이 이제 이른바 이해찬 대표의 용퇴론이죠. 이철희 의원이 잠깐 얘기는 했지만 김해영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찬 대표의 사퇴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각 등의 당의 혁신은 필요하지만, 그게 이해찬 대표의 사퇴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의 사퇴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이해찬 대표가 약간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 순 있지만, 당 대표를 물러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습니까. 

이준석: 저는 당연히 불거질 거라고 보고요. 당 대표가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공천을 그 분의 의지로 하게 되거든요. 선대위원장이야 누구를 어디 보내고 무슨 광고를 하고 그런 게 생각보다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순간부터 또는 공천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정치적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그분의 손이 탔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과연 득이 되는 모양새겠느냐. 그분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주체로 인식된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 많은 출마자들이 부담 느낄 겁니다. 

소종섭: 시간이 갈수록 이해찬 대표의 용퇴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지금도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물갈이 안 됩니다. 경선을 해서 40대 60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흔히 시민 가산점, 청년 가산점을 부여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40점 받은 사람이 40% 가산점 받아도 56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점에 지죠. 현역 의원은 보통 40대 60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70대 30. 그 정도 격차는 절대 못 뒤집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 내에서 경선으로 못 뒤집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쳐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나올 거고, 지금부터 이해찬 대표가 그전에 20% 하위를 컷오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만가지 물갈이 방법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상향식 공천도 나오게 됩니다. 공천도 이해찬 대표가 오만하게 룰을 짜놓은 게 역효과로 나타날 거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소종섭: 이해찬 대표가 스스로 용퇴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준석: 저는 용퇴할 수 있다 보고요. 이해찬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판에서 본인이 점수 따기가 쉽지 않다. 결과든지 아니면 공천에서든지.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의외로 순탄하게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청 관계 쇄신 목소리…국정운영 변곡점 될까

소종섭: 마지막으로 당청관계, 그러니까 최근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과 당 쇄신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변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문재인 정부 철학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시점이 왔다. 공약과 일치하는 정책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 임기응변식 정책들이 정권을 지배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무너지고, 지금까지는 ‘사람이 먼저다’면서 복지 예산에 투입 먼저 하다가 이제는 SOC 예산에 투입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것부터 본인들이 공약했던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에요. 교육정책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토론에서 수시를 줄인다고 정시를 늘리자는 건 아니라는 희한한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은 정시를 늘리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시고. 주택 정책 같은 경우도 공급을 외곽 지역에 늘리는 형식으로 대처하고 세금 많이 때리는데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대북 정책 역시 북한한테 더 이상 잘해줄 수가 없는 지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별로 기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총선 앞두고 대단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소종섭: 대놓고 비난하고 있죠. 

이준석: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초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 내겠습니다’고 해서 그대로 나온 게 없다. 비정규직이 늘고 정규직이 줄었다는 통계까지 나왔거든요. 아니 이번 정부의 구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결과는 정규지그이 비정규직화 돼버렸으니까. 이런 일들로 봤을 때, 이제는 완전 임기응변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상황이지 철학적으로 찰지게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위기감은 커질 거다. 왜냐하면 결국 총선 때 공약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약해버리면 3년 전 대선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종섭: 신뢰성이 있겠느냐. 

이준석: 예. 지금 와서 갑자기 SOC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든지 그러면 완전 웃긴 사람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소종섭: 정치적 부담을 느끼면서 큰 틀에서의 변화를 주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준석: 아니죠. 당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위기감이 생겼는데 청와대는 자기부정이 돼버리는 묘한 상황. 여기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당 주도로 국정이 돌아가도록 길을 터주면 다행일 것이나 집권 후반부에 으레 있는 레임덕을 경계한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고 갔으면 임기 잘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승민 김무성 때려잡자 별의별 거 다 나오면서 틀어지고 결국 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탄핵 위기인데, 그렇게 안 좋아했던 공화당 사람들도 지금 트럼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청관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집권 후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청관계 잘못 가져가서 집권 후반부에 사실상 당이 대통령을 버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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