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2차 영장심사…‘구속 시험대’ 다시 올랐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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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2차엔 출석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아무개씨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조씨의 구속영장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0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0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31일 10시30분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달 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0월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때 적용한 4가지 혐의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월9일 기각했다.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데다 조씨의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자산을 취득하려 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줬다는 의혹이다.

조씨는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루려다 검찰이 강제구인하자 출석을 포기했다. 조씨는 이번 영장심사에는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오랜 시간 복잡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지난번 심사 연기를 신청할 때보다는 나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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