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한 미사일 능력, 위중한 위협으로 보지 않아”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1.01 16: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국감서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 실시” 발언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월1일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를 받고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에는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밖에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 "함박도는 유엔사에서도 종전 직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행정상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이고 마침 국회에서도 어제 감사를 의결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라고 어려워진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길목에서 쉽지 않은, 그러나 극복해야 하는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라며 "2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한반도 프로세스의 시작일 뿐 가야 할 길이 멀고 순탄하지 않다"라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정 실장은 "지난 6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고, 10월 초에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됐지만 금년에 한해 비핵화 진전 속도가 우리 기대보다 더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북미 정상 간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 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남북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거론하면서 "지난 1년간 접경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 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