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특목고…교육부 “자사고 폐지방안 발표”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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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학종 실태 조사결과 발표 中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제시”

교육부가 11월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1월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1월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일 자사고 폐지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목고 출신 중 이들 대학에 학종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일반고보다 최고 2.8배 높았다. 

학교별 지원자 대비 학종 합격률은 일반고가 9.1%였다. 이에 반해 자사고는 10.2%, 외고·국제고는 13.9%, 과학·영재고는 26.1%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들 자료를 근거로 “고교서열화 현상이 입학전형 단계별로 나타났다”며 “학종 개선보다 고교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개편 방안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부 고등학교가 본교의 대학 진학 실적을 대학에 참고자료로 건네준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교직원 자녀의 합격률 등 ‘부모 찬스’가 의심되는 정황도 공개됐다. 박 차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특목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29)씨의 입시 논란도 특목고 폐지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0월25일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특목고를 2025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단계적 이행에 들어갔다. 지난 8월2일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총 10곳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9곳이 취소 처분에 반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나머지 한 곳인 서울 경문고는 일반고 전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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