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1인 가구 증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정부 정책은 가구 유형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래 현재 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1인 가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 1인 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은 미흡하고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정책의 초점이 자녀를 둔 3~4인 가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청약이 그 대표적인 예다. 1인 가구들은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1인 가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야 가계동향조사의 지표를 1인 이상 가구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솔로 이코노미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독일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가구 유형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인 가구에 주거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청년과 노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형 임대주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은 집합주택을 만들어 거주자들이 개인 원룸을 제외한 주방 등 나머지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정책을 펴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뒤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빠르기 때문이다. ‘솔로 이코노미 분석’ 자료를 작성한 한 관계자는 “북유럽 선진국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가고 있다”며 “반면 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함께 급속히 1인 가구 증가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위한 유연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