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해부] ‘조국’ 이어 윤석열 특수수사는 계속된다
  • 김현 뉴스1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8 07:30
  • 호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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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우호적으로 만들 승부수 필요
‟윤 총장, 적절한 타이밍에 세월호 특수단 카드 꺼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11월14일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을 겨눠왔던 윤석열호(號) 검찰의 칼끝이 이제 방향을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 검찰이 새로운 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과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인 11월14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자녀들의 입시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가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경우엔 소환조사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검찰이 어디를 주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수사로 말한다”는 검찰로선 수사의 성과가 곧 조직을 지킬 수 있는 힘이자 검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 총장으로서도 검찰 개혁안의 국회 처리를 앞둔 시기니만큼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승부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의 ‘특수수사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게 서초동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10월14일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10월14일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세월호 특수단으로 새로운 ‘특수수사의 시작’ 예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 11월6일 전격적으로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윤 총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꾸려진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한다. 그간 세월호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해 온 윤 총장이 특수단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단장에 ‘탁월한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을 발탁했고, 대검 지휘부서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46·27기)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로 낙점했다. 외견상으로 보면 사실상 새로운 ‘특수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세월호 참사 재수사가 겨냥할 타깃이다. 지난 11월11일 공식 출범한 자리에서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한 혐의’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여권의 핵심부를 찔렀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이었던 현재의 야권 인사들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11월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여자 50여 명을 고소·고발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적폐수사’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불가피해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할 전망이다.

그래서인지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의 전격적인 세월호 재수사 착수에 대해 그동안 조 전 장관 수사로 여권과 진보진영으로부터 ‘적폐검찰’ ‘정치검사’라는 비판에 내몰렸던 윤 총장이 반전의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야권을 정조준할 수밖에 없는 이번 재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제기됐던 검찰의 ‘정치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검찰총장 책임론까지 언급하던 청와대 등 여권의 불만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여론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보단 세월호 재수사를 통해 야권을 타깃으로 하는 게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더 수월하다.

 

채용·기업 비리 등 전방위 수사 가능성도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윤 총장이 적절한 타이밍에 다목적용으로 세월호 특수단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조국 수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진화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주목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검찰 개혁에 있어 검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초기 인사 문제로 잠시 리더십이 흔들렸던 윤 총장이 전격적인 조 전 장관 수사 착수로 검찰 내부를 결속시켰던 것처럼 또 한 번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새로운 재수사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부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도 논의의 공간이 다시 마련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등 모두 37곳을 추가로 폐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직제개편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정부패 수사를 포기하자는 것이냐”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이어 세월호 재수사를 통해서도 검찰이 존재감을 재확인할 경우 ‘직접수사 축소’ 방침은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접수사 축소에 공감을 표했던 윤 총장이 세월호 재수사에 검사 8명으로 구성된 특수단을 투입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그간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를 했음에도 의혹이 남았던 것을 윤 총장이 의지를 갖고 성과를 낸다면 검찰로선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다만, 이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도 거쳤던 만큼 새로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로만 비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와 함께 각종 채용 비리와 기업 비리 수사 등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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