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스로 개혁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조국’ 두 글자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숨이 세어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 시킨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의 질문 가운데 ‘조국 사태’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인사 문제는 참 곤혹스럽다”고 답했다. 예고된 질문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표정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번에 걸쳐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다는 비판 받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게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드렸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검찰 개혁’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절실함이 다시 부각되는 점이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공수처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잘못을 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잘못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가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공수처 설치를) 제기했고, 2006년 대선에서는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사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겼다”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가 (제안됐고)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됐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또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해하고 더 자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