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브리핑] 염태영 시장 “기초정부 출혈성 현금복지 지양해야”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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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포럼'에서 기조발제 맡아 강연
"지방정부 재정 고사직전 상태…중앙 복지정책 늘릴수록 더 악화"

“재정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고,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수원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수원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정부,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염 대표회장은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에 대해 강연했다. 

염 대표회장은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 즉 정책의 기조는 자치분권을 향하면서도 실행방식은 여전히 중앙 주도로 이뤄지면서 필연적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염 대표회장은 “지방자치 부활 25년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고 진단하며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염 대표회장은 지역에서 효과성을 검증받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염 대표회장은 특히 수원의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를 국토부에서 반영, 법령을 개정 중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장에 밀착된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방식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공공성을 확충하고 맞춤형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대표회장은 복지대타협의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밀착형 복지는 기초정부가 맡으며 ▲광역정부는 매칭사업 시행시 협의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기초정부를 함께 하는 주체로 인정하며 ▲기초정부간에도 출혈성 현금복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대표회장은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 '덴마크 바이오에너지 선진사례' 공유 컨퍼런스 개최

환경·에너지 분야 선진국인 덴마크의 바이오에너지 정책과 사례를 수도권에서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20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와 주한 덴마크 대사관, 수원시는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바이오에너지 컨퍼런스-덴마크 바이오에너지 선진사례 중심’을 개최했다.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제성을 확인하고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마련된 컨퍼런스에는 염태영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 폐기물 업무 관련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바이오가스를 통한 폐기물 순환과 에너지 분권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유기성폐기물 현황과 바이오가스 확산 전략 ▲덴마크 바이오가스 현황과 정책 ▲덴마크 음식물 처리시설의 경제성 및 운영사례 ▲덴마크 바이오가스 시설 설계 및 운영 효율 극대화 방안 ▲덴마크 바이오가스 친환경 탈황 설비 소개 및 경제성 분석 ▲한국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이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바이오에너지 국내 사례와 덴마크 사례를 비교하며 시사점을 공유하고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염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8월, 에너지 자립의 대표 사례인 덴마크 삼쇠섬을 방문해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교훈을 얻었다”고 소개하면서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일선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각 부서간의 협업 등 모두가 함께 나서야 가능한 만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리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효원로 일원 가로수 100그루 '겨울패션' 뽐낸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일원 가로수 100그루가 ‘겨울옷’으로 갈아 입고 겨울나기 준비를 마쳤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수원시청역 사거리에서 야외음악당 사거리에 이르는 500m 구간에 있는 은행나무 80주와 느티나무 20주에 따뜻한 털실 옷을 입혔다. 

시 가로수정원사봉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봉사단 단원과 수원시 공직자, (재)수원그린트러스트 회원, 시민, 학생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봉사단이 디자인한 털실 옷을 가로수에 입히고, 크리스마스 트리·모자 등 액세서리로 장식했다. 옷을 짓는데 사용한 털실은 장안구에 있는 한 털실제작업체가 기부했다. 

가로수에 겨울옷을 입히면 추위와 제설제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각종 수목병·해충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시민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윤재근 시 녹지경관과장은 “수원시청역 사거리로 오시면 개성 넘치는 털실 옷을 입은 가로수 100주의 패션쇼를 감상할 수 있다”면서 “가로수를 아끼고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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