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부의 D-1…패스트트랙 전운 감도는 여의도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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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주일 집중협상 제안…한국당 제외 '4+1' 수정안 주력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 거듭 요구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월26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1월26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11월26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법이 부의되면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 집중 협상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수정안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막바지 협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은 한국당과의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거제를 일방처리한다는 부담감에 한국당에게도 손을 내미는 형국이다. 

다만 한국당과의 협상은 사실상 쉽게 풀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철회를 협상의 참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마저 12월3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플랜B'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의 대안은 이른바 '4+1'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끝까지 버틸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까지 협상해 대안을 제시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안신당 등은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75석에서 줄일 경우 정의당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1월27일 '4+1 회담' 1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한국당은 표면적으로 플랜B조차 없다. 일주일째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개혁 법안을 양보하는 대신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협상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행동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들은 협상을 중시하며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아서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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