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박원석이 보는 '하명 수사 의혹' 전말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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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 전 특감반 수사관 사망…파장은
“특검 가야” vs “그럴 이유 없어”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前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2월3일(화)

소종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정국이 어수선합니다. 지금 울산시장 사건, 유재수 사건, 거기에다 패스트트랙, 예산안 문제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 존재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정치 불신 현상이 불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현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별동대를 운영했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원석: 청와대도 여당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건 사실인 것 같고.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민정비서관실에 특별 감찰관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건 청와대 비서실의 직제령에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들을 담당하는 다섯 명이 있었는데. 특수 관계인 담당 두 명 중 한 분이 고인이 되신 검찰수사관 아니겠어요. 작년에 울산에 특감반원 두 명이 갔었는데, 그게 사실상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무관치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받았다는 첩보를 경찰에 전달을 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게 사실 첩보를 받은 게 아니고 생산한 거 아닌가, 여기에서 출발한 의혹인 것 같아요.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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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것 아니냐. 

 

“백원우가 전달한 첩보, 제보인지 하명인지 가려내야”

박원석: 일단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봐야 실체가 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이 신속하게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있는 걸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에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강압이냐 아니면 청와대 쪽의 압력에 의해서냐 이게 판가름 날 텐데. 핵심은 백원우 비서관이 전달했다고 하는 그 첩보가 과연 제보에 의한 건지 아니면 수집하고 생산한 건지 그 첩보의 성격이 사건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체가 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박형철 비서관은 물론 검찰에 들어가서 백원우 비서관이 특별하게 그 첩보 를 전달해달라고 했고, 또 첩보 전달의 경로를 보면 이게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가요. 일선 서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울산 경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현직 광역 단체장에 관한 첩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다소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이 경찰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서를 아흔아홉 쪽짜리를 써냅니다. 보통 검찰이 어떤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많이 써도 서너 쪽짜리 간단한 불기소의견을 내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검찰도 그 사건을 다룬 게. 거기다 고래고기 사건까지 여기에 겹쳐져 있어가지고 복잡하기도 하고 물음표가 군데군데 찍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종섭: 박원석 의원은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요즘 정의당이 모호해요. 제가 박원석 의원님과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시구나. 박원석 의원님한테 이명박에 대해 물어보면 선명하게 답해주실걸요? 

박원석: 이미 그 사람 잊었습니다. 

이준석: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감찰관 운영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해명이 어려워진 이유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때 준비된 답변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래고기 보러 보냈다 이렇게 하거든요.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거 이제 아무리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들여다 볼만 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민정비서관실이 살펴볼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거기 갔다 온 게 공무상의 출장이었으면 이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또 뭐냐. 저는 지금 시점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고래고기 해명을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면 그때 가서 고래고기 관련해서 뭘 했는지, 적어도 공무상 출장 갔다 왔으면 보고서라도, 갔다 온 가치를 입증할 보고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개하면 돼요. 그게 과연 민정비서관실에서 두 명을 파견해가지고 알아보고 올 정도의 일이었는지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가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당신들이 보고서 올리시오 할 텐데. 아니면 유선상이나 다른 형태로 통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가서 전했어야 되는 내용인지, 저는 이미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 끝났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팩스나 이메일, 전화 같은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 형태의 의견 전달이나 아니면 직접 의견 청취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갈 일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무를 처리하는 데 경남도당에서 누가 싸운다면 최고위원이 내려갔다 오지는 않죠. 대충 어떤 상황인지 적어서 보내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고래고기 해명 같은 경우에는 조서를 위한 해명이라고 봅니다.

소종섭: 논리적으로 안 맞다. 고래고기사건은 울산에서 검찰이 고래고기 관련된 업자들의 고래고기를 압수를 했고 한 7톤 정도를 남겨놓고 다시 돌려준 사건이었는데 당시 황운하 울산 경찰서장이 의문이 있다고 해서 검사 즉, 검찰을 상대로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검경의 충돌로 비화됐던 그런 사건인데, 박 의원님,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원석: 일단 고래고기 사건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남는 사건이에요. 왜냐면 27톤을 압수를 했고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그걸 압수해놓고 DNA 대조를 한 사이에 검사 지휘 하에 시가로 보면 30억 원에 달하는 21톤의 고기를 돌려줬어요. 경찰이 그 검사를 수사 하겠다 나섰는데 검사가 유학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경 사이에 큰 갈등 사안으로 남아 있는 거고, 청와대 쪽의 해명은 이런 겁니다. 2018년 1월에 기관 간에 충돌을 조사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 산하에 특감반원들이나 행정관들 30명이 전체적으로 움직였고 그중에 두 명이 이 관련된 검경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갔던 거고, 이게 보고서든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겠죠. 다만 검찰이 하는 의심은 그 목적의 출장이었냐 아니면 목적은 그렇게 삼았으나 실제로는 가서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김기현 시장을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수사 목적에서 내려간 거 아니냐. 사실은 김기현 시장, 특히 보좌관이죠. 비서실 건설업자와의 유착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꽤 났던 사안이기도 하고, 경찰이 실은 그전부터 수사를 했었고 검찰이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하려다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알고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기다렸던 사안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건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대목이 선거 전날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청구하는 거고 경찰이 몇 차례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그걸 수용하지 않다가 수용을 해서 공교롭게도 선거 전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 지방선거 상황으로 봤을 때 굳이 이런 개입이 필요했을까, 판단이 들 만큼 지지율이나 이런 게 차이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었고.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나 황운하 청장이 반발하고 있듯이 검찰이 이 시나리오를 끼워 맞추는 거라는 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던 건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보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국정 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민정수석실의 상황을 보면 묘합니다. 처음에 박형철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인데. 셋이 모여서 유재수 건 논의했다. 근데 거기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조국 장관 측에서 한번 떠넘겼죠, 이거를. 지난번에 이태원 살인사건 같은 느낌이에요.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느낌.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국 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 책임은 조국 수석이 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셋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갔어요. 셋으로 나누는 형태로 가니까 박형철 비서관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나만 죽지 않겠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민정수석실의 다른 사람들에게 문건을 넘겼는지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내에서의 특감반원 또는 아니면 비서관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처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부터 하나씩 일관되게 내려오고 있어요. 떠넘기려다가 되치기 당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지점을 청와대가 곤란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고래고기 보러 갔던 분 중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내 가족들을 잘 보살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크게 없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수사 감찰 정도였다면 그대로 말하면 되지, 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저는 그래서 청와대가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바와 실제 본인이 가서 검찰을 털어올 수밖에 없는 내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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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 대한 추정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는 심리적 압박이었을 가능성과 또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지만 가족을 배려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건 수사로 압박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겼던 거고, 이분이 동료 특감반원한테 했다는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돌아와서는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검찰이 별건으로 압박해서 자기들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이런 게 작용했던 거 아니냐. 청와대에서도 이 특감반원이 비극적 선택을 한 배경이나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밝힐 수 없다면 특검이든 국정 조사든 해야 된다.

이준석: 그러니까 여기 시나리오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이분이 진짜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백원우 비서관이든지 아니면 그 상무였었든지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울산에 내려간 것이면 여기서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이런 조직 배신 논리가 작동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증언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짜놓은 각본이 존재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대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라는 거는 어떻게 먹히는 거냐면 진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전부 다 죄의 근원인데 이 사람이 안 불어. 그럼 이 사람을 별건 수사를 압박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걸 기획했다는 정황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어라고 얘기하지, 이 사람을 협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박형철 비서관 아니면 조국 수석을 불러다 놓고 별건 수사를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단순 수행자로 보이는 사람한테 별건 수사해서 압박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종섭: 결국 어디서 생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도 있고.

박원석: 그래서 처음에 울산시장 관련된 그 문서의 원본이 검찰에 있어요. 그거를 공개하면 되고. 그건 뭐 이제 백원우 전 비서관도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해라. 공개해보면 그게 과연 생산한 위문서인지 아니면 단순 첩보를 받은 문서를 행정처리 차원에서 넘긴 건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것도 공개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과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이걸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가져왔어요. 특히 황운하 청장의 출마설이 나오면서. 그리고 황운하 청장이 본인 출마하려고 나 수사 중이냐 아니냐 이거를 검찰에 대고 확인하니까 그걸 중앙지점으로 갖고 왔죠.

소종섭: 빨리 매듭을 지어 달라 이랬죠. 

박원석: 한편에 그런 관측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 개혁이나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마지막 칼을 뽑아든 거 아니냐. 그 칼날이 전면적으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가 검찰의 수사만으로 혹은 청와대 해명만으로 명쾌하게 결론이 날 수 없는 것이라면 특검을 해야 될 사안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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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보통 검찰이 미온적으로 수사해서 누굴 봐줄 때 그럴 때 보통 야당이 주장하는 게 특검하자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는 주장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야당이 주장할 이유도 없고 그거는 야당으로써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박원석: 검찰은 스스로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개혁에 대한 자기방어 차원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만 이 수사를 맡겨서 투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준석: 지금까지 특검은 항상 어느 정권에서나 야권은 검찰을 의심하고 수사 결론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판단을 하면 특검을 요구해요. 과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봐가지고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종섭: 첫 번째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른바 하명 수사 사건 혹은 유재수 사건에 자꾸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실제 청와대서에 파워풀한 인물인가.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선택한 이른바 별동대원이라는 그분의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에 뭔가 담겨 있을 거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박 의원님, 어떠신가요.

박원석: 일단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결정됐을 때부터 비공식적으로 민정수석실이 정권 핵심부에서 관리하게 하는 포석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어요. 왜냐면 재선 의원 출신이고 이른바 친노, 친문 핵심에 해당하는 분인데 비서관급으로 간 게 이례적이었어요. 물론 민정비서관실이 나머지 비서관실에 비해서 선임비서관실인 건 맞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검찰 업무를 해본 분도 아니고 또 무슨 사정과 관련된 업무를 해본 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군기 잡기용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스러웠어야 됐다는 겁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모든 본인의 행적에 관련돼서 물음표가 찍히지 않을 만큼의 투명함을 기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휴대전화에 뭐가 담겨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통화 기록과 문자 송수신 내역, SNS 송수신 내역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포렌식 해보면 과연 이분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 대목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미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경이 다 참여해서 포렌식을 해보면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해놨을 때 경찰에서는 그런 관측이 있었어요, 켕기는 게 있냐. 숨기려고 서둘러 압수수색해놓은 걸 또 압수해가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찰 참여를 받아들였으니까 포렌식 결과를 양측이 함께 수사를 해가지고 일치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겠죠. 

소종섭: 서초 경찰서장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계획 상황실장과 같이 근무를 했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도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한 이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백원우 전 비서관과 휴대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사실 백원우 비서관이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 비서관이라면 밑에 특수기동대로 있었던 분의 핸드폰을 보면 백원우 비서관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많은 자료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정치인의 수행비서의 동선은 그 정치인의 동선과 일치하거든요. 비슷하게 만약 백원우 비서관이 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넘어선 행동들을 했다면 이분의 핸드폰에 상당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정권 입장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 정권은 영장 없이도 그걸 제출받아서 자주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공직 기강 잡는다고 해서 핸드폰 갖고 와라.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민정수석실이 일을 해왔던 방식이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인들이 핸드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 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가끔은 운전을 직접 해야 돼요. 내비게이션도 끄고. 

이준석: 요즘 그런 일이 많으신가 봐요.

소종섭: 이번 주제의 키워드는 박원석 정책위 의장이 가끔 운전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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