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2.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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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소와 추가 기소 공소장 내용 크게 다르다고 판단…“범행 일시 등 다섯 가지 점에서 동일성 인정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2월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후 기존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펀드 불법투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자녀 입시비리와 펀드 불법투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면서 '보석 석방'을 거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직도 증거 기록 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검찰 측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11월11일에 기소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주대의 자체 판단을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는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 11월11일 추가로 기소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후에 추가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추가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이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 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서 알 수 있듯, 기존의 공소사실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을 그대로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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