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vs검사 충돌…난장판 된 정경심 재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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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준비기일서 檢‧法 고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직후 사모펀드 의혹 등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이날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고형곤 부장검사 등 재판에 참석한 9명의 검사들은 재판부를 향해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거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다"며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송 부장판사가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는 앉으라"며 제지했지만 검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견서에는 지난 12월10일 재판부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돼 있다는 것과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사 퇴정과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 결과의 예단을 드러낸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읽었고 재판의 중립에 대해 다시 되돌아볼 것"이라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검사의 발언권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에서 “왜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이다.

이런 다툼은 검찰과 변호인 간의 갈등으로도 번졌다. 정 교수의변호인 측에서 "30년간 재판 해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은 보지 못했다"고 의견을 보태자 검찰 측은 "재판장이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면서 의견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남은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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