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중단 의혹’ 진실게임…이준석“윗선 곧 드러날 것”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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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끝짱]조국 ‘감찰중단’ 의혹…13시간 넘게 2차 조사

[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 12월17일(화)

소종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 받고 1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한 8시간 정도 실제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과 다르게 자세히 본인 입장을 밝히고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수석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전에 검찰 조사에서 두 번 다 묵비권 행사해서 비판도 받았죠. 이번 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번 묵비권 행사는 가족 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본인이 바빠서 가정사를 잘 몰랐다, 가족이 투자하는 걸 잘 몰랐다, 무심한 남편이었다, 이렇게 하면 일 밖에 모르는 바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바보예요. “감찰해야 되는 거 알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 되는 거고. 약간 판이 다르다고 (본인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 같습니다.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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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왜 감찰 중단 지시했나

소종섭: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금융위에 근무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왜 중단했느냐. 본인의 판단이라면 왜?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감찰 무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감찰하지도 못하게 막는 것. 감찰을 해서 뭔가가 나왔는데 이첩 안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실제로 제가 특감반 한 분과 사석에서 얘기했을 때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유재수 건에 가장 특기할 만 한 건 뭐냐면 감찰 단계부터 제지가 들어오고 유재수가 감찰 거부한 거예요.

소종섭: 감찰 자체는 조국 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나왔죠.

ⓒ시사끝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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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감찰 결과물을 놓고 이첩 가능하냐, 마냐를 판단할 수는 있죠. 왜냐면 생각보다 결과가 경미하다,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조국 수석이 본인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로 되어서 ‘이첩 안 했다’도 아니고 감찰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례적인 상황이 된다. 조국 전 수석이 빠져나가려면 누군가 이름을 대야 대지 않을까. 안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직무상 바보거나 직무상 부도덕하거나. 

소종섭: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긴 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감찰 지시했고, 지시했다면 진행 중에 본인이 또 중단시킨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이준석: 끝까지 간 다음에 이첩하지 말자는 정무적인 판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아니면 이거는 다른 사람 말도 들어봐야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감찰 중단은 완전 다른 판이다. 이거는 외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조국보다 윗선 개입 가능성 조사하나?

소종섭: 여기서 주목되는 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입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렇게 보도되었거든요. 그 내용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관련된 전화가 왔거나 청탁이 왔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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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국 전 장관은 이름을 안 대고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몰랐다고 본인이 바보라고 인정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명성에 먹칠하는 것이고. 형사법을 전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법 체계를 설명했겠습니까? 거기서 바보 되거나 본인이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판단을 했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조국 장관이 괴로워할 정도면 센 사람이에요. 왜냐면 청와대에서 텀블러 들고 다녔던 조국 장관이 대통령 의식하던가요? 청와대에서 무슨 찻잔 들고 수석들끼리 담소 나눌 때 조국 수석이 위축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이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언가 그 이상의 부담을 느낄 만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소종섭: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름을 대기가 그렇고, 진술 안 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국, 외압 사실 박형철 등과 공유했을 것”

이준석: 이례적인 감찰 중단을 지시할 정도면 조국 장관이 누구에게 압박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 박형철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특감반원들이라든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시에 특감반이나 박형철 비서관같이 이쪽에 잔뼈 굵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해명이 안 되거든요. 

소종섭: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검사 출신에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함께 핵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준석: 박형철, 백원우, 조국 3인 회의에서 결정했다, 그 회의 내용이 뭘까요? 생각해 보면 조국 수석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감찰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럼 당연히 감찰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는 조국 수석이 회의를 하면서 감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서는 중단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박형철이란 분이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그럴 분이 아니다.) 때문에 무조건 그 회의에서 이름 또는 어디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다. 박형철 비서관이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이름을 안 말할 도리가 없다. 그거는 100% 얘기했을 것이다.

소종섭: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감찰 무마와 관련된 검찰 조사.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8시간 조사하고 돌려보냈는데 필요하면 또 부르겠다,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를지 아니면 현재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검찰의 움직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이고. 

 

“조국 윗선,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일수도”

이준석: 또 한 가지 의외로 것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직권남용 수사를 몇 번 봤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최순실에게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정부에서 만약에 조국 수석에게 직권남용을 할 수 있는 인사는 위에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입니다. 아니라면 조국 수석이 불 수 있는 이름은 비선이죠. 직권남용은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죠. 

소종섭: 외부의 공식적인 어떤 직함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준석: 그렇죠. 상당한 원로 혹은 당 쪽에서 뭐가 넘어왔든지. 당에서 뭔가 지시 또는 요청했다고 직권남용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국 수석도 이름을 부는 데 대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소종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윗선이 있느냐 여부가 그동안에 관심사였습니다. 앞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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