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거침없는 대책과 집값 폭등…文은 어디 대통령?”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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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겨냥 “대통령만 몰라…국민들 기가 막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쏘아붙였다.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월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월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황 대표는 12월22일 페이스북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며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의 혜택으로 대박이 났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값이 11억4000만원으로 40%나 급등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은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은 12억, 현재 정책실장은 약 5억이 올랐다”고 했다. 

계속해서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재건축을 막아 서울에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엉뚱하게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한다”며 “자기들이 정책 실패로 망쳐놓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대표는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앞서 1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아예 대출이 허가되지 않는다. 9억~15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20%를, 9억원 미만의 경우 40%를 적용한다. 그 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했다. 또 주택 공급난에 대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밝혔다. 
 

12월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 페이스북 캡처
12월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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