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사실상 최종 합의…국회 ‘폭풍전야’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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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협상이 12월23일 사실상 타결됐다. 협상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연말 국회가 초강경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이날 연쇄 회동을 열어 선거법 협상을 사실상 최종 타결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물밑에서 진행된 개별 접촉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후 이를 합의안으로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과 4+1 차원의 회동을 하고 이를 단일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의 타결이다. 한국당이 여전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힘을 합치면 의결정속수를 확보해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1 회동 전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에 대해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보겠다"며 "한국당에 마지막으로 대타협과 선거법 협상 참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타결됨에 따라 국회는 폭풍전야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4+1의 선거제 협상을 두고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며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시 군소정당 난립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100개 정당을 가정하면 길이는 무려 1.3m"이라며 "이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자당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사실상 없앤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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