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에…與 검찰 압박 vs 野 법원 비판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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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vs 野 “권력 수사 위축”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2월27일 새벽 기각된 가운데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였다고 강조하며 검찰을 거듭 압박한 반면, 야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2월26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구속기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2월26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이 구속기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계속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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