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20년에도 검찰 안팎 여건 결코 쉽지 않을 것”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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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2월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월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2월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2020년)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와 검찰개혁 드라이브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조직을 결속시키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윤 총장은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내년 4·15 총선과 관련, 윤 총장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중요 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눴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윤 총장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끊임없는 개혁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면서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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