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선 출마’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1.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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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관련 의혹’ 폭로 당사자…1월7일 의원면직 처분키로

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1기)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1월6일 확인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31일 사표를 냈으며, 대법원은 내일(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2~3일 만에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시사저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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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으며,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구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미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현직 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로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과거 부장판사가 사직한 다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와 관련해 "법관 퇴직 후 짧은 기간 내 대통령 비서실에 임용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 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인 고양병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사법정책연구원 소재지도 고양병 지역인 일산 동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인이 고향인 전주 출마는 고사했고, 수도권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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