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인사위원회가 1월8일 열렸다.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 출신의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둔 인사위는 총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직별 구성은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외부인사 2명 등이다.
회의는 인사위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결과는 보통 인사위 개최 날 오후나 이튿날 발표돼 왔다.
인사가 예상되는 직위는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8자리다. 수원·대전·대구·광주고검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당초 추 장관 임명 전까지만 해도 공석은 6석이었는데,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6일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며 빈자리가 늘었다.
추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칼을 댈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그간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온 배경 때문이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책임자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유력한 교체 후보로 꼽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오후 4시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 총장을 만났다. 면담에 앞서 두 사람이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것이란 예상이 쏟아졌다. 다만 40분간의 대화 이후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단순한 신년 인사만 오갔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에 “인사와 관련한 검찰 의견 청취는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 장관이 인사위를 곧바로 추진한 점을 두고 ‘처음부터 윤 총장 의견을 참고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규정상 인사위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