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족 잘리자…민주 “균형 잡힌 인사” vs 한국 “사화 가까운 숙청”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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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라인’ 교체에 여야 극명한 반응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정치권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정권 보신용 칼춤”이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장관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 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 기습 단행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측근 수사를 무력화하고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해 검사를 탄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을 ‘망나니’라고 비하하면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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