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겨눈 칼 그대론데…칼잡이 교체 된 檢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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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물갈이’ 검찰 인사 후폭풍...‘청와대 감찰무마·선거개입' 수사 어떻게 되나

현 정권에 뼈아픈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간부들이 전보 조치됐다. 앞으로 검찰의 칼끝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1월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1월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법무부는 1월8일 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를 조율해 왔다. 당초 대검 형사부가 이 사건을 검토했지만, 윤 총장은 한 부장에게 사건을 넘겼다. 한 부장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는 대검 내 핵심 부서로 꼽힌다. 그 전신인 중앙수사부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눠왔다. 대검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끝에 지금까지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권씨와 그의 돈 전달책 2명, 그리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등이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과 김경록씨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1막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말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 4개월여 만이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고소·고발 후 약 1년8개월 간 울산지검이 맡아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26기)이 총괄하게 됐다. 윤 총장의 또 다른 최측근인 그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다.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와대로부터 불출마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곧 말을 번복하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편하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얘기가 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석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소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장은 수사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의혹의 중심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지난해 12월31일 기각돼서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해 하명수사를 유도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후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1월4일에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인사로 귀추가 주목되는 또 다른 수사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이다. 수사를 지휘 중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24기)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 말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에 관한 것이다. 이 수사는 지난해 1월 자유한국당의 수사 의뢰와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당시 문무일 총장이 이끌던 대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부에 수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창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사에 드라이브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뒤에는 유 전 부시장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결국 그는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부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핵심인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이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개입 정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는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다. 반면 청와대 감찰무마와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인사는 아직 없다.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찰무마 의혹이 아닌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청와대 의혹 수사는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종 수사지휘권을 쥔 윤석열 총장이 남아있는 한 수사는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기소 대상을 축소하거나 일부 혐의를 빼는 등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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