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때”라며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와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민생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 집중을 들었다. 그는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직제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