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 진행: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최인철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녹화: 1월14일(화)
소종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형식 없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 점점 정착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허심탄회하게 기자들과 문답을 좀 주고받는 회견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통령 얘기 중에 좀 주목됐던 것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신뢰를 좀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 전 장관이 다시 여러 가지 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 회견에 나타난 조국 전 장관을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과 관련해서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소종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대통령이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장관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면서 한편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이 겪었던 고초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음에 좀 빚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전 장관에 대한 답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했을까요?
“조국 옹호하는 문 대통령, 민심 파악 전혀 못 해”
이준석: 저는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들 중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 한다.) 그렇다면 민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소종섭: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이준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루 일정표를 보면 본인이 사색할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 내릴 충분한 시간이 없지 않을까.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거의 집권당이 망할 뻔했다가 겨우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사법적으로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다 판단된 조국 장관에 대해 사실상 옹호한다는 것.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사법 영역에서의 불공정이나 집단주의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는 순간, 저는 추미애 장관의 월권을 넘어서 대통령의 월권, 추미애 장관의 판단오류를 넘어서 대통령의 판단오류가 되는 것이다. 이 두개의 선을 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종섭: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조 전 장관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지지, 반대를 떠나 갈등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준석: 제가 지난번에 조국 장관이 어떻게든 사법적인 면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선거 출마를 통해 명예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미가 보입니다. 검찰의 기를 죽인 다음 결국 선거 출마를 통해 회복하려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 이렇게 발언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 지지층에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니까 선거에서 밀어줘라.”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만약 출마한다면 이건(1월14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소종섭: 현재 조 전 장관은 피고인 신분입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까지 검찰이 한 번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죠.
이준석: 우선 출마하면 소환 못 해요. 출마하면 소환하거나 어떤 수사를 강제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종섭: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총선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요?
이준석: 실제로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이) 1심, 2심, 실형 받았어도 그 사람들의 출마 의지를 꺾지 않는 걸 보면 충분히 조 전 장관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예를 들면 4월 중순까지 버티면 7월부터 바로 공수처 국면에 들어가거든요. 본인의 혐의 상당수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건 총선 당선 여부를 떠나 매력적인 카드 중의 하나죠.
조국, 2020 총선 출사표 던지나
소종섭: 지난번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제 국민들이 조 전 장관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는데.
이준석: 김의겸 대변인도 출마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출마를 통해 불명예를 씻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소종섭: 그런 사례로 박주선 의원의 경우를 들 수 있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법무 비서관으로 재직했을 때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겠다’ 한 다음 출마해서 당선됐던 경우가 있죠. 이준석 위원장의 전망대로 조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면 요새 PK 쪽에 사람 없다는데 부산 쪽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이준석: 조국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모든 여론이 그쪽에 쏠려서 소위 어그로(눈에 띄게 행동해 상대방이 게임에 집중 못 하게 하는 것)를 끌 수 있어요. 만약 조국 장관이 출마를 선택하거나 어떻게든 총선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여론도) 그쪽으로 관심이 쏠릴 텐데. (이 모든 걸) 여권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조국 찬성, 조국 반대로 선거를 치렀을 때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구도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김의겸 대변인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탄 받은 거지 검찰 수사를 받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억울하게 수사 받고 정치적 탄압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처럼 역사적인 희생양을 만들어놓는 게 현재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검찰과 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조국 장관에게도 아마 매력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종섭: 이준석 위원장의 말도 하나의 시나리오, 전망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난 조국 사태를 돌이켜보면 그 과정 자체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맞잖아요.
“노회찬 묘소 참배한 조국, 정치적 의도 명확”
이준석: 조국 전 장관이 노회찬 의원 묘소에 가는 행동 자체가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묘소에 간다 해도 그 일정이 공개되어서 언론까지 알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봅니다.
소종섭: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에 방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고 표현한 것. 이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준석 위원장이 전망했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